미래통합당 선대위 임윤선 상근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문 정부의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정책 때문에 세계적인 원전기업이 벼랑 끝에 섰다. 2000명이 넘는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에 이어 급기야는 국책은행으로부터 1조원의 긴급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미래통합당 선대위 임윤선 상근대변인은 3월 27일(금) 오전에 논평했다.
임 상근대변인은 논평에서 61개 대학의 교수들이 참여한 에너지교수협의회는 이를 두고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기반의 완전한 붕괴”라며 우려를 표했다. 더 큰 문제는 과속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다. 정부는 2017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향후 5년간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었다. 하지만 원자력으로 연간 수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이 지난해 1조 원대 적자를 내면서 명백한 허언이 됐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전기요금이 2040년까지 38%까지 오를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해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원전의 청구서가 이제 국민 앞으로 날아 올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대처가 참으로 기함할 수준이다. 전기료를 올리더라도 지금은 아니란다. 전력 수급 계획 발표를 상반기 이후, 즉 총선 이후에 한다고 밝힌 것이다. 탈원전에 불리한 감사 결과를 숨기거나 조작해왔던 교활한 방식 그대로 이제는 발표 시기까지 바꾸면서 표계산을 하겠다는 것이다고 했다.
또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이런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인가. 문 정부는 그동안 실패가 명백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핵심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았다. 그 떄문에 고용과 분배, 성장은 모두 악화됐고,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의 끝없는 오기와 아집은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 뿐이다. 국민만 바라보는 정책, 국민만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문정부의 탈원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