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여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상한 절충안을 내놓고, ‘모든 것이 미래통합당 손에 달렸다’라며 연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둬서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대여당이 야당보고 결정하라는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고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4월 24(금) 오전에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됐다.
 
심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언제 제1야당의 입장을 듣고 정책에 반영했는가. 우리당이 반대한 장관들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 강행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작년 패스트트랙에 태우더니 연말에 ‘4+1’이라는 것을 만들어 임시국회를 쪼개가면서 날치기 처리를 했다. ‘국정의 파트너’라는 인식조차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야당 보고 결정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재난지원금이 국모하사금 인냥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100% 국민에게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라고 공언했던 사람은 어느 당 소속인가. 선거 때 써먹을 만큼 써먹더니 선거가 끝나니까 이제 야당 탓을 하는 것인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되 고소득층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정부와 합의했다’라고 발표한 것도 다름 아닌 여당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생색은 여당이 내고,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부담은 떠넘기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알아서 기부하라고 했는데, 기부액이 민주당과 정부의 예상보다 적으면 ‘잘사는 사람은 역시 부도덕하다’ 그런 인식으로 매도할 것인가. 국민을 편 가르고, 계층 간 갈등을 키우려는 아주 나쁜 정책이다. 국가재정 집행은 엄중하고도 명확해야 하며 법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 제도, 원칙이 아니라 국민의 선의에 기대서 정책을 펴는 게 과연 정상적인 국정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당은 국민들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적자국채의 발행에 대해서 반대한다. 예산재구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예산편성권은 야당이 아니라 정부에 있음을 다시 강조한다.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와 관련해 여당은 더 이상 야당 탓 그만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단일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오거돈 부산시장이 시청 여성공무원을 성추행한 것과 관련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이달 초 성추행을 해놓고도 주변 사람을 동원해 회유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사퇴 시점을 4·15 총선 이후로 늦춰달라며 제안하고 사퇴확인서를 공증까지 받았다고 한다. 350만 부산시민을 상대할 광역단체장이 집무실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퇴시점까지 조율했다는 것도 참 충격이다. 피해자의 인권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총선이 끝날 때까지 부산시민, 나아가 우리 국민을 철저히 우롱한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았던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서도 오 시장의 총선 이후 사퇴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또한 여러 여성단체들도 이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소속 시장이 그랬다면 똑같이 행동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번 오거돈 성추행 사건은 민주당 내부의 비뚤어지고 왜곡된 성인식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고 전했다.
 
2년 전 안희정 前 충남지사 미투사건 이후로 민주당 인사의 성추행 의혹은 정봉주 前 의원, 민병두 의원으로 이어졌다. 그러다 최근에는 민주당 영입인재 원종건 씨는 미투 폭로가 터지자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다. 이번 경기 안산 단원을에서 당선된 김남국 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성비하와 성희롱을 일삼은 팟캐스트 방송에 최소 23차례나 출연했다. 그래서 공동 진행자 역할을 하며 여성비하에 동조하고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오거돈 시장 성추행 사건은 사과와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총선기간 중에 벌어지고도 총선 이후에 사퇴했다는 점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은폐가 일어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다. 우리당은 이와 관련해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다. 사법당국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난 데 대해서 일벌백계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거돈 시장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부산시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총선 이후 당 진로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와 당내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께 당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드렸고,이를 받아들이셨다. 비대위 기한은 당헌상 당헌 96조 6항에 따라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 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전당대회 일자와 관련한 한시적 부칙조항을 전국위원회에서 수정해 원래 당헌에 명시된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에 당 위기상황을 수습하고 다시 수권정당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개혁과 변화를 위해 김종인 前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의결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4월 28일 화요일 날 개최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의 추대 과정은 철저히 당헌당규의 절차와 당헌의 기본원칙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것이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역할이 될 것이다. 당의 개혁과 변화를 위한 새 출발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