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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하 전국협의회는 4월 28일(화)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염 시장은 브리핑에서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전국 202개 기초정부의 참여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과 질서 있는 복지체계 구현을 위한 복지대타협 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는 초저출산과 양극화 심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결정과 일방적 재정배분 방식으로는 날로 다양화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정부가 지역특성별 사회서비스 제공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제정적 복지자치권을 보장하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과 같은 전국적·보편적 소득보장성 복지급여는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역정부가 수립하는 자체복지사업은 전액 시도비 추진을 원칙적으로 하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배분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초지방정부에서는 각 시·도 단위로 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현금성복지를 비롯한 복지제도 신설운영 시 자율적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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