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촉구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이 5월 2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개최됐다. 기자회견 진행 순서는 농성 돌입 취지와 결의(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21대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우선 입법 촉구(금속노조 김동성 뷔원장),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산재사망 문제 해결 촉구(건설산업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구의역 참사 4주기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 유가족이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김미숙 : 김용균재단 대표,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기자회견문 낭독, 주요 구호 순으로 진행됐다.

구호는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당장 입법하라,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산재사망 근본대책 수립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은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우선으로 입법하고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산재사망 문제 즉각 해결하라! 역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는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불명예를 씻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 차 버렸다. 한해 2,400명, 하루 6~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산재사망 참사까지 수많은 노동자가 죽는데도 20대 국회는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자동 폐기했다.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산재참사부터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까지 민주 노총은 반복적인 노동자 시민의 참사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21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농성투쟁에 돌입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규모, 11위, 코로나 -19로 방역 선진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 그러나 한국은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어나가도 2,0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의 반복으로 똑 같은 사고로 38명의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산재공화국이다. 철도현장에서는 공식적인 산재사망한 2,501명에 달해 매년 21명, 한 달에 두 명 꼴로 노동자가 죽어나갔다. 철도공사 전환 이후에도 매년 평균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467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갔다. 같은 사업장에서 매달 1명의 노동자가 똑 같은 사고로 죽어나갔지만 기업의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벌금 수백만 원만 내고 또 다시 죽음의 현장이 반복되어 왔다. 올해만 4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간 현대중공업에서는 5월 21일 5번째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5월 13일 강원도 삼척 삼표 시멘트에서는 홀로 일하던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머리가 끼어 사망했고, 5월 22일 전남 광주 폐자재 재활용업체에서 혼자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쳤다고 주장했다.

매일 매일 날마다 7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산재로 사망하는 수 십년 반복되는 이 참혹한 현실은 가연 누가 불러 온 것인가, 오로지 이윤만을 앞세운 탐욕의 자본뿐 아니라 2012년부터 산재사망 처벌강화 입법을 8년째 단 한번의 심의도 없이 입법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온 국회 또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임기 내 사고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산업안전 보건법 입법예고안에서 산재사망 하한형, 불법하도금 건설업산재사망 하한형을 국회로 넘기기도 전에 삭제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2008년 이천 물류창고 40명 노동자 산재사망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국회에서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면 2020년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철도에서, 현대중공업에서 한 달에 1명씩, 두 명씩 죽어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건설산업연맹의 시민분향소와 추모문화제, 공공운수노조의 구의역 4주기 추모 사업등을 이어 국회 앞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농성 투쟁 뿐 아니라, 중대재해 사업장 공동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의 지역과 중앙조직의 발족 등 산재, 재난참사에 대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각 사업이 전개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산재참사의 즉각적인 해겨을 요구하는 바이다.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유구에 즉각 화답하라.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산재사망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21대 국회에서 전태일 3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우선입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