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속보>북핵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위한 근본조치 제안

해외동포 민간 싱크탱크 원봉 대표
기사입력 2013.02.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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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속보>민간 싱크탱크 원봉극동사업기획유한공사(遠峰遠東商務策劃有限公司)의   대표 원봉(66·사진)이 북핵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위한 근본조치를 기획하여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 여야정당과 국회에 제안하였다. 

원봉이 기획하여 창작한 『박근혜 대통령 새 정치시대』(약칭『새 정치』)가 지난달 18일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대표 권선복)에서 출간되었다. 

『새 정치』는 북핵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위한 근본조치를 기획하였다.

정경분리와 북핵과 경협분리 및 대기업 투자중심의 새로운 대북정책이다. 

『새 정치』는 이미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 책임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표, 국회의 의장과 부의장들께 모두 우송되었다. 

지난달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결의를 채택하였다. 북측은 즉각 제3차 핵실험까지 거론하면서 강경조치를 취하였다. 

풍계리 핵 실험장이 언제라도 핵실험에 들어갈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이미 끝내고 발사전의 점검까지 마친 것이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제3차 북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남측 군부의 일부 인사들이‘선제타격’까지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북측은 이미 고체로켓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고 지난 2차의 핵실험을 통하여 핵탄두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현재 임박한 제3차 핵실험은 핵개발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며, 핵무기 실전배치를 앞둔 최종점검 성격이 짙다는 점은 매우 명확하다. 북측의 제3차 핵실험이 성공하면 핵탄두가 실전에 배치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번 제3차에 고농축우라늄 핵실험까지 성공할 경우, 사실상 '핵보유국' 이 되므로 일단 미군의 선제공격이 있으면 북핵의 반격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나 중국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신속한 핵전쟁이 될 것이다. 우리의 반도에서 그 언제던지 핵전쟁의 폭발이 가능한 것이다.

그 결과는 뚜렷하다, 우리의 국토와 국민이 회멸되는 비극일 것이다.

원인은 단 하나이다. 전쟁으로 북핵을 해결하려는 냉전의 사고이다.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이 시각에 이명박 정부를 보라.

거침없는 한미군사 위협으로 제3차 북핵실험이 촉발되게 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한미양국의 군부가 우리의 동해에서 이지스순양함, 세종대왕함 등 10여척이 참가하는 한미합동대잠훈련을 벌리고 있다. 

이러한 한미군사훈련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정확한 선택을 하고 있다. 군사훈련이 아닌 다른 방법의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달 7일,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핵 관련 3자 긴급 회의'를 열었다. 북핵문제 해결에 초당적 협력을 확인하였다. 

박근혜 당선인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북한이 즉각 (핵실험을) 중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모든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여야 구별 없이 당선인과 함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핵실험은 종래와 다른 의미가 있어 동북아 정세와 평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위중할 수 있어 충분히 논의한 끝에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북핵해결의 해결책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다. 

북핵중단과 철저한 해결을 위한“실효적인 조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새로운 대북정책만이 북핵중단의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북측 중앙당의 김정은 제1비서는 신년사에서 “경제강국건설은 오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전면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올해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그리고 가능한 제3차 북핵실험에 대하여서도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아직까지도 명확한 제3차 핵실험을 선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전쟁으로 위협할 경우 제3차 북핵실험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제는 남측에서 명확하고도 확실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밝혀야 할 때이다.

원봉이『새 정치』에서 이미 정경분리와 북핵과 경협분리 및 대기업중심의 투자를 요점으로 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대북정책이 밝혀지면 북핵중단의 “실효적인 조치”로 될 것이다. 

정경분리와 북핵과 경협분리 및 대기업중심의 대북투자를 요점으로 한 새로운 대북정책만이 북핵중단의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대북정책이 북핵중단과 철저한 해결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박근혜 당선인이 주장한 남북의 화해협력과 통일의 여건이 마련될 것이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실현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상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초이론, 핵심사업과 미래전망이 『새 정치』에 문자와 도면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국가의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지혜와 전략으로 북핵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사고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가 이미 근 20년이나 악순환을 하면서 국익을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협하고 있다. 근원이 무엇인가? 이제는 정답을 찾아야 한다. 무엇이 우리의 안보인가? 역시 정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반도, 우리의 겨레, 지금 사상최악의 위기에 처하여 있다. 더 이상 냉전의 이념과 사고와 틀에서 버티고 있으면 나라와 겨레가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제3차 북핵실험은 명백한 위기이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로 될 수도 있다. 5천만 국민과 8천만 겨레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찾아내야 한다.

냉전의 틀을 깨고 민족의 화합과 도약의 출구를 마련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이다. 새로운 대북정책이 북핵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실현할 것이다.

초당적 협력과 국민의 지혜로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난 5일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출신으로 한반도 안보와 북한 문제에 정통한 스탠포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이 말한다. “김정은 정권이 개혁노선을 채택하고 박근혜 정부와 협력할 뜻을 분명히 한다면 올해 안에 남북관계의 중요한 돌파구를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대북포용 노력을 한다면 미국과 중국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매우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라고 본다. 

제3차 북핵실험, 우리나라와 겨레의 위기이자 기회이다.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고 남북관계의 중요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원봉이 북핵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위한 이상의 근본조치를 언론매체에 보도하여 전체 국민들께 제안 드리고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중앙당, 국회의 의장, 부의장과 전체 의원들께 제안한다. 

  새로운 대북정책만이 북핵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게 될 것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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