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신원식, 조태용, 지성호 의원, 김여정하명법 제정이라는 대북 굴종 행위 규탄”

기사입력 2020.06.0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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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신원식, 조태용, 지성호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여정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시가 나온 지 4시간만여 만에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북 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의 역성을 들고 있다고 미래통합당 신원식, 조태용, 지성호 의원은 6월 5일(금) 오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직 우리나라만을 목표로 한 북한의 신형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리 GP에 대한 조준사격은 우발적이라며 북한 감싸기에만 골몰해 왔다. 또한 탈북 어민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하고,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온 지난 10년간의 정책도 일순간에 포기해 버렸다고 밝혔다.

 

또 한 술 더 떠,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 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영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 급 대북 굴종 행위다. 북한의 미사일 총탄보다 우리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다음을 촉구한다고 했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탈북민들 역시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겁박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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