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 청와대의 대북 전단 살포 입장표명”

기사입력 2020.06.1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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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북 전단 살포 위협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대응을 천명했습니다. 통일부가 탈북단체 두 곳을 수사의뢰한 날이기도 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경고 이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청와대의 첫 입장은 국민을 난감하게 한다고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6월 11일(목) 오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숱한 미사일 도발과 GP총격에 침묵했던 정부입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 대한민국과 국가 정상인 문대통령을 향해 도를 넘는 수위의 발언이 나왔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자존심을 다치게 한 데 대한 짧은 유감 표명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여정의 경고 앞에 대한민국 청와대가 우리 국민을 엄하게 다루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북전단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던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여의치 않다고 봤는지 이제는 항공안전법 위반과 공유수면법 위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과 공유수면의 지속적 이용이 두 법의 목적입니다. 상상력은 적당한 게 좋습니다. 대북전단이 항공기와 공유수면에 그토록 위협적 이였다면 지난 10년간 정부는 왜 아무 말이 없었습니까. 대북정책은 인내와 저자세의 무한 리필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전략이 없는 미소는 허탈하고 힘이 없는 균형은 허무합니다. 정상국가처럼 보이려다 다시 본 모습을 보이는 북한에 대한 냉철한 전략 없이는 한반도의 비극, 도돌이표 같은 굴레를 끊어낼 수 없을 것 이 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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