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금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반도는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체제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6월 15일(월) 오전 11시 4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 발의로서는 최근 10년간 공동발의자가 가장 많은 결의안이다. 혼쾌히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논의 및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또 그 동안 남북미중은 이미 한반도 종전선언에 동의 또는 합의하였으나 아직 실행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간, 한-미간에는 이미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중국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종전선언 이슈는 우리 시대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지지 의사를 밝혀왔다고 했다. 미국 연방하원에서는 작년 7월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국방수권법이 통과되었고 현재에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이 42명의 연방의원이 서명하여 발의된 상태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번 결의안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요즘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시기는 적절한지, 둘째, 종전선언이 북한을 핵보유국 및 정산국가로 인정하는 것 아닌지 셋째,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하는 것 아닌지 등 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남북 간의 주요 연락 통신선을 차단시키고 어렵게 만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 전단 살포 중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에서부터 계속된 남과 북의 약속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인 18년 판문점선언 에서도 명백히 합의한 사랑이다. 따라서 전단 살포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고, 무엇보다 접정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안이다. 종전 선언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심리전을 중지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데 필수적인 선행 사안이다 고 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말 그대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 이다. 북한을 핵 보유국 또는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부분과는무관하다. 오히려 결의안 내용을 살펴 보시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동을 촉구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북의 체제위기감을 감소시켜 비핵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지 여부와도 무관하다. 정전협정이나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북미합의서 등과 똑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종전선언과 주한민의 주둔 여부와도 전혀 무관하다. 주한민군은 종전선언과는 별개로 1953년 한미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하여 주둔하고 있다.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