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0.06.16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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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6월 15일(월)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원 구성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조금전 국회의장실에서 박범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저 3명이 회동해서 원구성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다. 그간에 입장에서 한 치도 변동이 없었고 민주당은 오늘 18 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 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을 했고 저희들은 합의 없이 제헌 국회 개헌 된 적이 없다.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한 적도 없었다. 헌정사에 길이 남는 오점이 될 것이다 고 이야기 하면서 오늘 본회의 진행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왜 의회 독재 일당 독재로 헌정사에 오명을 남기려고 하는가!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기어코 결행하겠다고 조금전 저에게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자신들이 원하는 법사위 등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원의 강제 상임배정과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선출은 제헌 국회 일에 없었던 일이다. 여당은 3차 추결안 처리와 북한의 도발위험을 그 구실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가하다고 했다.

 

또 21대 원 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민주당은 제헌 국회 일에 내려온 협치에 전통을 깡그리 무시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워장을 선출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 일에 이번이 처음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자신들이 177석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국회 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당은 지난 2008년 81석 박에 안 되는 민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배정하고 의석 비율보다도 만은 상임위원장을 할애 했다. 지금 와서 민주당은 이를 잘 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을 단 한번이라도 협상의 파트너로 존중했다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의석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가지지 않은 제 1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였다.

 

국회가 국회다울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 하나를 남겨주자는 것이 어찌 무리한 요구인가! 18개 상임위원장중 모두를 가져가겠다는 민주당과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미래통합당 과연 누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나!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단독으로 안건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 간다면 상임위 구성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국회 또한 무슨 소용이 있나! 민주당은 오늘 의회 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 저치 려고 한다. 힘의 우의를 강변하는 민주당의 형태는 바로 일당독재 그 자체이다. 1987년 민주화체제를 만들어낸 민주당이 왜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국회 운행 관행으로 퇴행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께도 묻는다. 국회 의장으로서 여야 합의로 원 구성을 이루어온 국회의 정착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 했는가? 박병석 국회의장님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와 횡포를 조장하고 소수당에 대한 배려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파괴 하신 것 아니냐? 상임위 강제 배정과 위원장 일반 선정은 두고두고 헌정사에 불명 애와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고 설명했다.

 

오늘 민주당은 국회개원을 강제로 열고 있다. 여야 합의의 전통을 짓 밝고 있다. 야당의 협조와 양보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야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식물 국회를 하고 있다고 여론전을 벌이는 여당 참으로 비열하다. 그동안 저는 42퍼센트의 국민을 대표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왔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마지막으로 충고한다. 다수의 힘의 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쉽게 보이지만 결국은 성자의 저주, 독재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다. 집권 세력은 폭주 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탈선 하고 무너질 것이다. 민주당이 힘과 갖은 편법 불법으로 통과시킨 소위 공수처법과 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 관련 공직 선거법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도와는 정 반대로 소수 정당을 전멸 시켰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대통령 권력을 견제 할 사법기구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의 오만한 국회 운영은 앞으로도 이런 실수와 패착을 대 풀이 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임기가 이제 채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협치 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이제는 그 마음도 접어야 할 때인 것 같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야당의 강합적 국회 운영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 그것만이 짓밟힌 의회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 민주 정의 상행 협치를 짓밟고 본 회의장에 들어가서 의회 독재라는 늪에 헛발을 집게 될 것이다. 역사는 오늘의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 국민 여러분들만이 멈추어 세울 수 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협치 상생을 위해서 협력할 모든 준비가 돼있습니다 만은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그리고 다수의 숫자로 이를 짓밟아 가고 있다. 간곡히 호소 드린다.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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