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6월 21일(일) 오후 2시에 국회 본관 228호실에서 진행됐다.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래통합당 외교안보대책특위 2차 회의를 시작하겠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리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폭주로 국회가 멈춰있는 상황에서 파탄이 난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초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주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서 향후 군사 도발의 가능성도 예상된다. 북한이 예고한 4가지의 도발조치를 비롯해서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국지적인 도발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안보특위에서 준비한 대북결의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북한이 도발수위를 앞으로 높여갈 경우에 우리 정부가 과연 단계적인 대응 메뉴얼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아시다시피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제대로 예상하지도 못했고 대응에도 허둥지둥했다. 대북관계를 담당한 통일부 장관은 도발이 일어났는지도 까맣게 모르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앉아있었고, 같은 시간에 통일부 차관은 대북전단을 막는다고 인천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따. 청와대는 뒤늦게 안전보장회의를 열었지만 2시간이 지나도록 입장 발표를 못 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에 대한 단계적 대응 메뉴얼을 재검검하고 그 과정에서도 야당과 협력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신속하게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비롯해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과 언론은 대북정책 파탄과 대미외교 실패에 책임을 물어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여권에서 나오는 인적쇄신론을 보면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낮은 자세로 북한의 눈치를 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에 더욱 유화적인 자세로 타협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이 순간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대책을 논의할 수 없는 국회의 파행이 대단히 안타깝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오만과 폭주를 멈추고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여야 합동회의를 통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파행된 상임위는 작동하지 않지만 여야가 모여서 초당적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저희 야당의 목소리에 답해주시길 바란다. 저희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북정책과 외교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논의할 내용은 조태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북결의안, 이것은 오늘 특위의 의결을 거쳐서 내일 아침에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당론으로 채택이 되면 미래통합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우상 위원장은 발언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정부가 북한에 도발을 예고를 했다. 그런데 북한도발에 예고를 듣고는 대응 하는 형태를 보면 북한도발 수위가 어느 정도냐 일단 도발을 보고 대응 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 정말 평화를 애호하고 국민들에 안정을 위한다면 그 도발을 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발을 억지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발 억지를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응책을 추진해야 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특위는 위협을 막을 만한 것이 뭔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초당적인 대응 정책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위원은 발언에서 지금 북한이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서해안에 있는 해안포 덮개를 벗겨내고 해안포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비무장지대 11개 GP를 철수했었는데 다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대남도발과 다른 수준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고 핵전략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매진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 핵무장은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와 현실이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로써는 한미동맹을 포함해서 우리 안보 태세를 가다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엔 대북제재에 충실히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미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 문제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 권 전환을 반환하겠다는 그런 욕망이 강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전작 권 전환은 한미연합에 합의에 따라서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그 조건에 첫 번째는 전작 권을 전환 받더라도 한반도의 안보 태세와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된다는 판단 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 되고 있는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무조건 시간에 쫓겨서 전작 권을 전환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인 것이다 고 주장했다.  

신원식 위원은 발언에서 조태용 위원께서 한미동행 강화를 말씀 잘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2년간 북한이 비핵화 한 다는 것은 거짓말로 밝혀졌다. 실질적인 비핵화가 아닌 말로 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실질적인 노력함과 동시에 지금 당장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 가장먼저 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만 했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 손 빌리지 않고 우리끼리만 하는에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국에 약속한 3불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은 지금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나토나 이스라엘, 미국, 일본이 놓고 있는 수준에 미사일 방어를 협력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에 우수한 감시하고 타격하는 것을 우리 것처럼 이용해서 쓸 수가 있다. 또한 기술협력개발을 하면 우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 형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럽도 미국과 기술협력을 해서 대탄도 미사일을 구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합의 미사일 방어 통합은 복합 비핵화를 중국에 압박하고 촉진시키는 중대한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는 허황된 북한 바라보기에 벗어나서 북한보다는 우리 국민과 생명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에 좀 더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