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68차 최고위원회의가 7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본청 당 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아침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의 온라인 영결식이 엄수가 됐다. 그동안 여러 사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신 시장님의 유족께 위로의 마음을 드리고 공동장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어제는 백선엽 장군의 빈소에 문상을 다녀왔다.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두 분의 장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최소한 장례기간에는 서로 간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함께 가꿔나간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금요일 정부는 과열되고 왜곡된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화시키고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정책, 특히 세제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강력하게 규제돼야 한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다주택 투기 억제라는 주택 정책의 기본 틀에서 나왔다. 7.10대책은 주택 투기의 핵심인 다주택 소유를 취득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보유 부담을 높이며 양도시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 이익을 근절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투기에 악용됐던 여러 가지 제도도 이번을 계기로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세수 증가를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 오직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며 입법을 서둘러 7월 국회,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는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번 대책은 당정협의를 통해 협의한 내용이며 앞으로 실수요자 금융, 세제 지원 등으로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과 실수요자 대상공급 확대 정책도 확정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가겠다. 이번 정책이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당정 간 협의를 통해서 대책의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 권리를 보호하는 임대차3법도 7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도 조속히 실현하도록 하겠다. 이번 정부 발표가 과열된 주택 가격이 연착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은 주택 투기와의 전쟁에 나서는 자세로 반드시 이번 대책을 성공한 주택정책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발언에서 7월 10일 정부는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토대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세제 대폭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을 지난주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7월 국회 최우선 민생현안 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을 완료하겠다. 또한, 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라 투기가 근절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필요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번 대책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 보완책도 꼼꼼하게 살피겠다. 민주당은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회성이 아니라 종합적이며 전방위적인 대책을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집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라는 평범한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아울러 당에 부동산TF를 설치해서 시장 교란 행위나 투기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 이번 7.10 대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이른 시일에 근본적인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지방정부와도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협력을 펼치겠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가 더욱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지원 대책도 힘쓰겠다. 앞으로도 당과 정부는 조세형평과 주거정의를 실현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의 법정기한 내 출범이 여의찮다.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판검사, 국정원과 경찰공무원 등 우리 사회에서 최상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위와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공수처의 출범 자체만으로도 이런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이 반대만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수천 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일부이고 야당의원은 백여 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공수처법 논의 당시에 야당의 우려를 수용해서 야당이 동의해야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구조로 법을 만들었다. 미래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민주당은 법을 지켜 공수처의 출범을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우리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8일에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민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도 오늘 발표하겠다.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남은 것은 미래통합당의 협조뿐이다. 미래통합당도 법을 지켜 공수처 출범 절차에 협조하기 바란다. 미래통합당은 국회 일정 거부나 회피와 같은 낡은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여야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의사일정에 참여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투표해야 한다.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