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김석기 의원의 이인영 후보자 아들 병역 문제 집중질의”

기사입력 2020.07.2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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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이 밝힌 이인영 후보자 아들의 면제 열흘전 액체 가득 커다란 들통 옮기며 맥주 제조 사진을 공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 청문회가 7월 23일(목) 오전 10시에 국회 본청 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에게 질의 발언에서 자재 되는 이규찬씨 병역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다. 우리 병역문제가 중요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고 남북이 대체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그것은 국민에 기본적인 의무인 것이다. 그래서 저도 군대생활을 했지만 누구나 군대 가서 3년 또는 2년 고생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군대 가는 것이다. 의무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생활하면서 그 훈련과정도 힘들지만 예를 들면 천안함 우리 용사들이 바다에서 폭침 당했듯이 또는 연평 해전에서 또는 연평에서 우리 국군들이 전사했다. 그러한 정말로 위험한 상황속이지만 국방에 의무 국민에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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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 질의하고 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기환 의원님께서 전 국무총리에 자재, 교육부 장관에 자재, 대통령 특보의 자재 다 병역 면제 받았다. 그리고 우리 이인영 후보자도 본인도 군대 안가고 면제 받았고 그 아드님도 군대 안가고 면제 받았다.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청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댓글을 한번 읽어드리겠다. 군대 갈 사람은 정상 수준이면 진단서 자체를 제출 안한다.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재심사 요청한 꼴이라 더 역겹다. 위선도 저 정도면 예술에 경지다. 나는 또 뇌수술 두 번 받고도 사회 복무요원 왔는데 5급은 절대로 안주더라. 근데 고위층 자제는 척추염 걸리고서 레이싱도 하고 면제도 받고 박탈감이 너무 심하다. 아파도 군대 갔는데 솔직히 일상생활 가능하면서 사회복무요원이라도 해야지. 강직성 척추염 환자입니다. 20년 넘게 격고 있는데 2003년도 수차례 재검 신청을 했어도 현역 2급이 나와서 입대했고 육체적 고통은 남들보다 있었지만 잘 견디어 내고 무사히 제대 했다. 병역 면제 수준이면 아침저녁으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에 큰 고통일 텐데 멀정한 저런 생활을 누렸다니 상대적 박탈이 너무 크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 이 신문기사에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려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후보자의 자제께서는 병역 면제를 허리 때문에 받았다고 했는데 면죄 판결받기 열흘 전에 그 무거운 물통을 그냥 자유스럽게 들고 다니는 것이 동영상에 나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중요한 국방에 의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도저히 아 퍼서 못 간다고 했는데 동영상을 보면 자유자재로 놀고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닌다. 저도 허리를 아파 본적이 있는데 많이 아프면 이 작은 가방하나 들기도 힘들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의혹을 밝혀 내기위해서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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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답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전에 이 후보자께서는 아들이 두 번째 신검을 받을 때 2014년 1월 달에 허리가 아픈 것이 판명이 됐다. 자료요청 내용 중에서 2014년도에 허리 치료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런 자료를 안주고 있다. 본인들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왜 안주는 거냐? 그 자료를 주면 허리가 이렇게 심하게 아퍼서 치료했다. 또는 수술 했다. 이런 자료를 주면 해명이 되는데 자료를 안주고 있다. 제가 오전에 위원장님께도 자료를 두 번씩이나 요청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까지 자료를 안주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안 는 거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전방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군 복무에 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왜 유독 고 이직 자녀만 사회 층 지도자 자녀만 군대안가냐! 빠지냐! 이런 문제를 불만을 해소해주는 것이 고위 공직자로서는 중요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후보자님께 후보자께서 이게 왜곡 됐다. 억울하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내라. 과거에 모 대통령 후보가 자기 자녀 문재 때문에 거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다가 낙마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후보들도 자녀들에 병력 문제 때문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 많이 났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사적인 가족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소감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다.

 

이인영 후보는 답변에서 2013년 10월 21일 날 신체검사  통지가 되어있다. 그래서 그날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부정교합 상태가 육안으로 분명하고 그것을 교정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라.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신체검사 날짜를 알고 그때부터 부정교합 치료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신체검사가 통지된 날짜 그 훨씬 이전부터 치과 병원에서 부정교합 치료를 받고 있던 기록은 저희한테 분명히 있다.  그 점 의심하지 않았으면 한다. 2014년 4월 28일 날 신체검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 아이가  2014년 1월 말쯤에 기흉 수술을 받았다. 오전에 말씀 드린 데로 기흉 수술을 받고 났는데도 계속해서 허리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흉부외과에서 신경외과로 트렌스퍼 했다. MRI, CT를 찍어보라고 그래서 거기서 허리통증이 신경외과와 관련됐을 거라 생각하고 그랬는데 강직성 척추염과 관련된 부분과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류마티스 내과로 최종적으로 다시 진료를 받게 됐다. 그런 과정에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확진 된 거고. 흉부외과에서 기흉 수술한 거 하고 그리고 류마티스 내과에서 최종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을 확인한 것 하고 이 두 가지가 4월 28일 날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참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4월 28일 날 병무청에서 그 것을 가지고 병무청 자체 CT 촬영을 한다. 그 과정에서 병무청 소속에 군의관이 이것은 강직성 척추염 정도가 심하니까 5급 판정을 한다. 이런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그런데 그 뒤에 치료한 그 이력들이 있느냐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계속 통원 치료한 이력이 있다. 그런데 그 진료기록카드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병원에 통원 치료한 기록이라도 요청 하시면 그것이라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진료 카드를 완전히 다 내놔라.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무엇을 치료하고 무엇을 정도가 어떻고 이런 것 까지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문제고 저는 더더욱 모른다. 그런데 사실은 2016년에 저희 아이가 다시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5년 도부터 군대를 갔으면 하는 이런 의사도 조금 있었고 저도 2016년을 앞두고 아이하고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치료가 어느 정도 호전된 상태라면 그 상황을 가지고 다시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보고 군대를 갈 수 있는 정도면 가보자 이런 것이 저도 동의한 내용이고 아이는 스스로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아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병역복무 변경 신청서에 자필로 자기가 현역 이병을 원하지만 안데 면은 사회복무 그 당시에  공익복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제 아들이 2016년 3월에 병무청에 가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때도 강직성 척추염이 심해서 5급 판정을 다시 받게 된다. 저희 아이 의료 사생활기록과 무관한 부분들은 다 제출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일체의 병무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다르게 말씀한다고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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