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7월 29일(수) 오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의실(529호)에서 개최됐다.
박덕흠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지금 세금폭탄 양도세, 집값 폭동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지금 양토세 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양도세라는 것을 채무사들이 상담을 안 해 줄려고 한다. 포기를 할여고 한다. 왜냐면 하도 어려워서 그렇다. 국세청 직원도 어렵다고한다. 이렇게 예기를 해서 유행어가 돌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가 14% 올랐다고 했다. 그러자 박덕흠 의원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한다. 장관님이 그렇게 예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비웃음을 사고 있다. 아마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14%라면 누가 그렇게 믿겠냐! 14%라면 사과할일도 없고 지금 우리 부동산정책을 세종시로 수도이전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다 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의원님 14%가요 전체 주택에 대한 평균이다. 그것도 굉장히 높은 통계이다고 말하자 박 덕흠 의원은 지금 전체 주택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주택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14%라는 통계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다고 발언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장관님이 지금 딴 예기를 하고 계시다.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 말에 김수현 청와대 정책 실장과 우리 대통령께서 주택가격을 일부 안정적이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동산만큼 자신 있다고 했다. 지금 수도이전 문제가 부동산으로 인해서 나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