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 반복되는 공영홈쇼핑 내 ‘짝퉁’ 상품 판매, 있어서는 안 돼”

기사입력 2020.07.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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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7월 29일(수일 진행된 산자중기위 회의에 참석한 류호정 의원은 중기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 내 반복되는 위조상품 판매 실태를 꼬집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시중에서 4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스니커즈의 소위 ‘짝퉁’ 상품이 공영홈쇼핑에선 버젓이 2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3월 공적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되었지만, 허위 인증마크가 부착된 마스크를 팔다 적발된 바 있다고 정의당 유호정 의원은 보도했다.

 

 

류호정-박영선 (출처news1).jpg


류호정 의원은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 당시, 공영홈쇼핑이 ‘허위 인증 마스크 판매’로 대국민 신뢰도에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러한 위조품 판매 실태 개선을 위해 특허청이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질의를 이어갔다. 최근 발생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갑질 사건, 소상공인연합회의 춤판 워크숍 사건을 언급하며 중기부의 산하 공공기관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올해 하반기에 공직유관단체로 등록할 예정”이라 밝혔다.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류호정 의원은 3차 추경 예산으로 진행된 공공디지털 청년 일자리 모집 사업은 디지털 시대의 인형 눈알 붙이기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달 초 통과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중기부는 20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산하 공공기관 5개에 2,050명의 청년을 모집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4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경력자를 우대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자격요건으로 ‘자체장비 보유자’를 내건 바 있다. 류호정 의원은 이점에 대해 “과연 청년을 위하는 일자리가 맞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힘 써달라고 장관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법안 상정 후 별도 진행된 대체 토론에서 류호정 의원은 ‘차등의결권’ 도입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질의했다. 류호정 의원은 “차등의결권은 사실상 상장을 염두에 둔 대형벤처기업을 위한 제도”이며, 100개 기업 중 8개 기업만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받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류 의원은 발언을 통해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은 “주주 평등주의 훼손”을 의미하며, 이는 재벌 3~4세대와 친인척의 비상장기업 설립을 통한 일감몰아주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박영선 장관은 시장 내 찬반양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나아가 “혁신기술이 있는 벤처기업을 상장 시켜 혁신성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효과는 알 수 없고 폐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에 집착”하기보다 벤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징벌 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도입하여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막고 벤처기업이 공정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진행된 중기부 업무보고는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비교섭단체 위원인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의 질의 후 종료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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