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학 등록금 반환 "상생의 길은 무엇인가"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대학가 등록금 반환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떨어진 교육의 질을 보상하라는 학생들의 원성이 커지자, 교육부는 3차 추경에 등록금 사항을 포함했고 몇몇 대학은 서로 눈치를 보며 등록금 일부를 반환했다. 하지만 양측의 소통은 여전히 막혀 있어 답답한 실정이다.
(사진=전국총학생회협의회 페이스북 캡처)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 따르면, 지난 3일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가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한 ‘교육부‧국회‧전총협’의 3자 간담회가 열렸다. 자세한 논의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 대학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101개 대학이 연합해 결성한 대학생 연합단체
(사진=전국총학생회협의회 페이스북 캡처)
전총협은 2일 SNS에서 이번 간담회에 대해 “지난 학기동안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이제야 면담에 응했으며 지금까지의 코로나 대학가 재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총협은 지난 6월 8일 대학 등록금 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 11일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7월 14, 21일 국회의원 면담, 8월 3일 3자 간담회 개최 등 등록금 반환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밟아왔다.
(사진=지난 6월에 열린 전국총학생회협의회의 '코로나19 대학가 문제해결' 관련 기자회견 모습)
이에 교육부는 지난 30일 전총협의 요구에 따라,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관련 금액을 편성해 각 대학에 1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기본역량 진단역량에서 떨어진 ‘재정 지원 제한 대학’과 ‘적립금이 1천억이 넘는 학교’는 제외했다.
등록금 반환의 바람이 거세지자, 각 지역의 대학들도 잇따라 등록금 반환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지난 달 건국대를 시작으로 전국의 국공립대, 사립대 등이 반환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7~28일을 기준으로 153개 4년제 대학 중 50곳(32.7%)가 “1학기에 재학생 전체에게 생활비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18개 대학이 지급한 특별장학금 형태의 반환 등록금은 1인당 평균 11만 8750원이었다.
하지만 갈등의 목소리는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대학들이 반환한 금액이 학생들이 제시한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적립금이 수천억에 달하는 상위 10개 대학은 아직 등록금 반환 결정을 하지 않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총협은 계속해서 교육부‧국회와의 면담을 제안하고 있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대학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교육부 캡처)
대학생 A씨는 “코로나19 같은 특수한 상황에 적립금 천억이 넘는 학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등록금 환불은 각 대학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하기에, 꾸준히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실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에)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불한 등록금에 비해 대학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 회복을 위한 대학의 노력과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보상을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론 대학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실제 대학 측와 소통하는 학생회 관계자를 통해 들었는데 대학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이 실제로 사용한 시설운영비·관리비·인건비 등은 (사태 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관리하느라 추가 비용이 지출된 등 다수 대학이 마주한 어려운 현실도 사실”이라고 했다.
대학 측의 입장대로 1학기에 사용된 등록금이 코로나 사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면, 대다수의 대학은 자체 적립금으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적립금이 충분치 않는 대학은 경영난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학과 학생들이 상생할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A씨는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학 측이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꼭 언급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아직도 일부 대학은 학생들과의 소통에 있어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고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한다”며 “기존의 학사운영 뿐 아니라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랬다. 학교가 필요할 때는 학생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막상 학생들이 필요해서 만나달라고 요청을 하면 잘 만나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학이 학생들과의 소통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대학이 독단적으로 학사운영 방침을 결정 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수습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그 전에 학생회 측과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전국총학생회협의회 페이스북 캡처)
지난 6월 전총협은 “교육부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교육부 관계자는 법인격의 대표나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학생대표를 만나줬다”며 “또한 관계자가 ‘의원과 국회, 법인격 대표가 아니면 만나줄 수 없다’며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등록금 반환’이 그 중심에 있지만, 교육부‧대학과 학생 간 소통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대학은 권위의식과 낡은 관행을 버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이 단순히 물질적 보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학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학과 학생은 서로 상생해야 하는 관계임을 결코 잊지 않아야 모두가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