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계에 신중한 대처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방역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8월 6일(목) 오후 4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자원과 지역의료인력 부족의 심각성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료진의 헌신만을 바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개혁 그리고 적절한 의료 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3일 당정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10년간 4천 명의 의사가 증원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임상의사 숫자는 2.4명으로 OECD평균 3.5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구나 인구 천 명 당 의사는 서울의 경우 3.1명에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으로 지역별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충의 정책 목표는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개원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의료 인력 부족한 지역과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하게 될 의료진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전공의협의회가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대화를 통해 문제에 대한 최선의 방책을 찾을 것이고 국회도 이를 뒷받침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집단행동이 국민께 큰 어려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진과 국민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의료계에 신중한 대처를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허 대변인은 국가소송 권한, 50년 만에 검찰에서 법무부로의 이관을 환영합니다. 지난 1970년 각급 검찰청에 위임했던 국가․행정소송의 지휘․승인권한이 50여년 만에 법무부로 다시 이관하게 됩니다. 당시 전국단위의 많은 사건을 한 곳에서 다루기 어려워, 그 권한이 지방 검찰청으로 분산․위임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자소송이 활성화 되었고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송무(소송에 관한 사무)환경이 변하였고, 사건의 규모와 내용도 복잡 다양해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분산되었던 국가소송 권한이 법무부로 집중, 지휘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각 사법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개선 방안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