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 관리 안전불감증, 피해는 국민이, 조명희 의원”

기사입력 2020.08.1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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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역대 최장’이라는 장마로 인해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국토의  훼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더하고 있다며 과학적 국토관리 시급성을 언급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전날(8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집중호우 관련 시설피해는 총 1만7879건에 달하며 지난 주말 남부 지방에서 500㎜가 넘는 물폭탄으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고 화동군 화개장터가 32년 만에 침수되기도 했다. 태양광 난개발로 인한 산지태양광발전소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농경지 침수로 인해 1년 농사가 헛수고로 돌아갔다. 거기다 집까지 물이 들어와 당장 의식주가 문제인 이재민들은 경제적 고통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조명희 의원은 “복합재해는 매년 되풀이되지만, 발생을 초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조 의원은 “매년 홍수 예방 및 수해 복구에 수천억 원에서 1조원 이상, 평균적으로 연간 3천200억여원의 예산이 들지만 과학적인 원인 조사 및 분석 등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위협이 과거보다 강력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위성으로 한반도 전역의 수자원 현황과 재해를 폭넓게 관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재해 발생 위험지역의 경우, 피해특성 분석 및 피해지역을 '영상지도 형태의 이미지'로 보여줘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대응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구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재해는 결국 인재에 해당한다며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항공사진, 위성, 드론 등을 활용하여 재난 취약성에 대한 모니터링, 신속한 예・경보 발령 및 전달 등 과학적인 국토관리가 필요하다며 공간영상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국토 관리 시급성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피해 복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가 재해관리체계를 혁신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며 위성정보의 활용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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