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처리 기자회견, 최승재 국회의원”

기사입력 2020.09.1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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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월 14일(월) 오후 2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우롱한 정부는 즉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접수 받았다고 강조했다.

 

신청결과 당시 고용부가 예상한 인원 114만명을 크게 넘어서는 175만명이 신청했다. 정부의 예상보다 61만명이 많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신청 건수 중 영세 자영업자는 62.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심각한 피해와 고통이 통계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서류가 복잡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대다수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문제는 정부가 당초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신속한 지급’을 공언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지급받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수익은 크게 줄어들고, 인건비와 임대료는 늘어나는데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소상공인들에게 한시가 급한 지원금은 깜깜무소식이다. 장·차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에 나섰다지만, 정부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대처가 현장의 소상공인을 다시한번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다. 각 지역의 고용복지센터에는 지연을 참지 못해 직접 방문하는 방문자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청 두달이 지났는데 수백번 전화를 걸어도 먹통’, ‘통장 잔고는 0인데 입금해준다는 문자만 받고 2주간 무소식’, ‘누락 된 것 같다고 알아본다고 했지만 아직도 무소식’, ‘신청한지 한달지났는데 서류 보완해라’등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희 의원실로 제보해주신 민원에 따르면, ‘접수 및 심사진행 문자 후 아무 연락 없음’, ‘입금예정 문자 받았으나 입금안됨’등 수십 분이 신청 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알려왔다. 심지어 지급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통장에는 들어오지 않는 황당한 사례도 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처리에  '긴급 지원' 이라는 말은 무색하기만 하다. 코로나19로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을 영상으로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속초 지역>

▶ 안녕하세요. 저는 속초에서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철입니다.
▶ 저는 6월 4일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지급 결정’이라고 확인했는데 두달이 지나서야 받았습니다.
▶ 전화연결도 안되고, 고용센터에 직접 찾아갔지만 본인들도 모른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 늦게 신청한 분은 받고, 먼저 신청한 사람은 못 받고 이유조차 알 수 없는데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니 답답했습니다.


한 분 더 연결해보겠습니다.

<강릉 지역>

▶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지역에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이용호입니다.
▶ 6월 19일에 신청했고, 7월 16일에 지급결정 완료, 7일 이내 입금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2개월이 지난 아직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전화 연결은 아예 안되고, 네이버 카페에 질의를 올렸지만 답변 조차 못받았습니다.
▶ 2차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1차 신청한 사람부터 빨리 지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지급 지연, 지급 누락 사례 속출하고 있다. 일선 행정처리의 움직임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악착같이 하루하루를 견디는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희망고문이 되었다. 그저 기다려 보라고 하기엔,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절박하기만 하다. 정부는 여전히 누락 건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또다시 2차 추가 지원을 운운하고 있다. 정부가 철저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턱없이 적은 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을 우롱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당초 약속한 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미지급건 실태조사와 조속한 지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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