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성 범죄 59%증가, 김영배 의원”

기사입력 2020.09.2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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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은 9월 21일(월) 보도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2015년 7,721건에서 지난해 12,287건으로 5년 사이 59.1%증가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지난 5년 간 발생 건수가 매년 평균 12.6%가 증가했으며, 검거건수는 13.4%씩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15~’19) 47,858건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해 59,980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됨. 이는 전국에서 하루평균 26.2건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주거침입의 죄는 형법 제31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이고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의 주거침입성 범죄는 1)주거침입, 2)퇴거 불응, 3)특수주거침입, 4)주거·신체 수색, 5)미수범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5년 간(‘15~’19) 전국 주거침입성 범죄는 59.1%(매년 평균 12.6%△), 검거건수는 64.1%증가(매년 평균 13.4%△)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22.8%(4,758건 중 10,912건)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며, 뒤이어 경기남부가 19%(9,084건), 부산이 6.1%(2,936건) 기록 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19년)는 주거침입성 범죄가 전년(’18년)대비 21.2% 증가했고, 검거 건수는 21.7% 증가하였으며, 주거침입성 범죄의 경우 검거 건수 대비 검거 인원이 매년 평균 25.1%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주거지는 가장 사적이며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하루 평균 26건 이상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경찰은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범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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