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누구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인가! 사회복지 농단에 앞장서는 사회서비스원은 중단해야 한다! 특정 기관만을 위한 법이 아닌 사회복지 전체를 위한 법을 제정하라!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 하라!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했다.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적은 예산과 정부의 무책임·무신경으로 일관되어 왔다. 국내 사회복지발전은 열악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눈물겨운 희생과 사회복지 수혜 당사자들의 투쟁의 역사로 이뤄져 왔다. 그러던 정부가 갑자기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정부가 직접 사회 복지에 신경을 쓰겠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성을 호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를 민간에게 마구 풀어서 건물만 있다면 서비스 기준 없이 신고하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것은 정부다. 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들에게 돈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광고를 했고, 이에 편승해서 소상공인회의소로 하여금 돈을 저리로 빌려주며 기관을 운영하라고 유도하며 사회복지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이렇게 복지대상자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이제까지 역사를 이끌어온 사회 복지 철학을 짓밟아 버리며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서비스의 기준 없이, 민간에게, 소개하며 마구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는 남인순 의원과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검토의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설단체, 장애인, 아동, 노인 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떠밀리듯 법안이 처리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하면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민간단체가 충분히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소통을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 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