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강선우 대변인”

기사입력 2020.11.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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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11월 27일(금) 오전 10시 5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인 12월 3일까지 ‘민주당원 멈춤 기간’ 동참을 전국 모든 당원에게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중대본의 ‘생활 어느 곳에서 감염되어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라는 상황인식을 공유하며 모임 및 약속, 주말 종교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 환기, 다중시설이용, 가정내 수칙 등의 방역수칙을 담은 내용으로 전국 모든 당원께 방역 안내와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수능 D-6, 촘촘한 방역대책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십시오. 오늘(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9명으로, 지역사회와 일상공간에서 고리를 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서구의 댄스학원과 경기도 연천군 군부대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구청, 학원, 아파트 사우나, 교회 등에서도 추가 감염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다음 주에도 하루 4백 명~6백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실내·외 구분 없이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또 올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친목 모임은 당분간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심증상이 감지되면 즉각 검사를 받으셔서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끈질긴 바이러스가 아이들의 미래까지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수능시험장의 방역을 한층 강화해 주시고, 모든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보다 강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선제적으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중증환자가 증가해 병상부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추가 병상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다시 찾아온 위기 상황, 조금만 더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께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오락실도 아니고, 도박판도 아닙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묻고 더블로 가’ 전략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의사를 밝히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검찰에 의한 판사사찰 의혹이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야당 원내대표의 인식 수준이 ‘신나는 도박판’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추 장관을 ‘광인’ '미친 말'에 비유한 천박한 막말 역시 야당 원내대표의 여러 수준을 가늠케 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쟁게임으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빠져도 너무 빠져 중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찰의 판사사찰 문제의 엄중함을 인지한다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질책한 것과 같이 검찰부터 질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1월 자유한국당이 정보경찰이 검사에 대해 세평을 수집한 것을 두고 “직무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지시”라고 비판하며 이를 검찰에 고발했던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검찰의 일상은 사찰이고, 야당의 일상은 정치 도박과 막말입니까. 법무부 감찰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이를 토대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검찰의 판사사찰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정치적 득실을 ‘베팅’하지 않고 이에 협조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서 실체를 드러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혐의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윤 총장 측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작성한 판사 분석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각 사건별 판사들의 출신 고교와 대학교, 전공, 법원행정처 근무 여부는 물론 주요 판결과 재판 태도,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까지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취미와 가족관계 등 지극히 사적인 정보에 더해 세간의 평판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공판 준비에 참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공판 준비에 판사의 신상정보와 세평이 왜 필요한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에도 검찰의 정보업무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 판사의 사적정보를 수집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재판의 독립성까지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법관의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해 분류하고 가공한 정보를 배포한 것이 사찰이 아니면 뭐가 사찰이냐”며 “헌정문란" 이라고 비판하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같은 사찰이 이루어졌고, 어떤 방법으로 정보가 수집됐으며, 작성된 문건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번 '법관 사찰 문건'은 견제 받지 않은 검찰권력이 어떻게 폭주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멈춰 세워줄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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