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변인, 고통 받는 국민에게 탈원전 세금 고지서까지 내미는 비정한 정부”

기사입력 2020.12.1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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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같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전기요금 고지서로 청구된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2월 17일(수) 오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려했던 탈(脫)원전 청구서가 국민 앞에 날아드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탄소배출이 없는 멀쩡한 원전을 중단시키고, 백두대간 파헤쳐 중국산 부품의 저효율 태양광을 깔며 탄소 배출 주범인 고비용 LNG를 밀어붙인 에너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특히 1인가구나 저소득 계층이 의지해온 전기 200kWh 이하 사용가구의 할인대상도 줄인다고 하니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부담만 키우는 역주행 고지서가 될 게 뻔하다. 이 정부는 3년 전 약속한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없다는 선언마저 뒤집고,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민생은 질식 직전인데, 집값에 재산세, 건강보험료 폭탄도 모자라 ‘닥치고 세금 고지서’부터 들이밀 생각만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무능한 정부의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고민 없이 이념으로 무장해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낼지 보다 국민에게 백신 하나라도 빨리 공급할 방법부터 고민하라. 그게 국가의 존재이유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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