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이 필요, 조정훈 의원”

기사입력 2020.12.18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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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2월 17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햇다. 일명 진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이다.

    

조 의원은 브리핑에서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본래 취지가 많이 퇴색된 개정안 이라며 비판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제어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입법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다중대표소송의 요건 부분은 정부에서 제안한 안보다 대기업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법안 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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