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제6회 KOREA AWARDS '의정공로大賞' 수상

후원: MDM그룹,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한국자산신탁 등 500여 언론 및 단체
기사입력 2021.01.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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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이치수(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겸 기회공정실천연대 상임대표))가 '제4회 세계학교폭력추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하는 '제6회 KOREA AWARDS(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코리아 어워즈)'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의정부문 의정공로大賞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사 주최 측인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이하 세계총연맹은 오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제4회 세계학교폭력추방의 날 기념식 및 시상식 등’ 모든 대면 행사를 상장•상패 전달을 통한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특별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국의 각 수상자들을 포함한 동반자와 행사 관계자들의 건강 및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는 '제6회 KOREA AWARDS 등 모든 행사를 비대면 대체 행사로 긴급 변경하고 1월 11일 수상자를 발표했다. 

 

KOREA AWARDS 의정부문 의정공로大賞은 민생법안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유익한 제도를 법제화하는데 기여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드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철규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한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책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발전원별 단가는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값에 불과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지원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하락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특허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시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를 포함해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출원이나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특허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시 감면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발생 시 감면규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현행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관한 범죄와 동시에 고소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법경찰직무법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만 포함하고 있어 효과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를 포함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15년에 제정되어 올해 6회째를 맞이한 'KOREA AWARDS(코리아 어워즈, 대한민국 참봉사대상)'는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지역 및 국가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를 찾아 이를 널리 알리며,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후원: MDM그룹,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한국자산신탁 등 500여 언론 및 단체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가 주최하는 본 행사의 후원에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터넷신문협), MDM그룹, 한국자산신탁, 대한약사회약사공론, 지오영그룹, (주)다우케이아이디홀딩스,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300여 단체들의 연합체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 국제정책연구원(IPI), 세계여성연구원(WWI), 국제청소년연구원(IYI), 세계경제정책연구원(WEPI), 세계보건연구원(WHI), 한국뉴미디어기자협회, 국회기자단, 스포츠한국TV, 세계과학기술연구원(WSTI), 세계환경연구원(WEI), 통일정책연구원(KPINU), 미디어정책연구원(MPI), SVEH(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월드얀미디어그룹, 대한인터넷신문, 아유경제, 개미신문, 여수인터넷신문, 전남인터넷신문, 제주환경일보, 100뉴스, 강원경제신문, 한국생활체육뉴스, 송파타임즈, 천안신문, 일요주간, 선데이뉴스신문, 구미뉴스, 경북IT뉴스, 경기뉴스, 뉴스일번지, 뉴스경기, 스쿨iTV, 중국동포신문, KJTimes, 경기종합TV뉴스, 한국요양신문, IBN한국방송, 환경포커스, 전국경찰뉴스, 뉴스에듀신문, 한국교육신문연합회, 국제학생기자단 등 500 여 언론 및 단체들이 함께했다(무순).

 

한편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은 지난 2007년 1월11일 설립된 '국제청소년연구원(구. 국제청소년연구소, 초대 대표 이산하<李山河>)'을 모체로 한 정치적 중립기구다. 세계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부연맹과 세계 각 국가의 지부연맹을 통해서 열정을 가진 청년인재들과 함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일어나는 위기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 받지 않고 참여와 소통의 문화가 확산돼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열어 가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본 연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부설 언론기관과 연구기관, 세계연맹장학재단(설립 준비 중) 및 특별기구 등을 두고 있다. 부설 연구기관으로는 국제청소년연구원, 세계여성연구원, 국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정책연구원, 세계보건연구원, 세계과학기술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원, 세계환경연구원, 통일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부설 언론기관으로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를 두고 있다. 또한 세계언론협회에는 정치적 중립 기구로써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다국적기자단'인 '세계연맹기자단(WPC, WFPL PRESS CORPS)'과 '300여 단체들의 연합체인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 : Fairness of Opportunity & Fairness of the Process Action Headquarters)가 있다.

 

특히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 중 하나인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의 평가분석전문 비영리 기구로서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 국회 입법•의정활동,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제안 등 서비스 제공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장학재단으로 '세계연맹장학재단(설립 준비 중)'을 두고 'iDREAM 장학금'을 운용한다. 장학재단의 'iDREAM 장학금'은 전국의 소년소녀 가장 등을 비롯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며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부설기관 이외에도 특별기구로서 '인권기구'를 두고 있으며, 인권기구 내에는 학교폭력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SVEH(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가 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 놀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세계 모든 국가들이 서로 연대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세계 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을 위한 안전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2017년 12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세계학교폭력 추방운동본부(SVEH)’ 출범식에서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제정 및 선포하고 세계총연맹 설립 기념일인 1월 11일을 '세계학교폭력추방의 날'로 지정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이 더 이상 고통 받거나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매년 행사를 이어 가고 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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