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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년 대비 일자리 21만 8천개가 사라지며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참사가 벌어지고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이 역대 최고 25%까지 치솟았는데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성과라고 내세우냐고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월 20일(수) 오전에 논평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4차 추경으로 나라 빚만 잔뜩 늘려 놓고 다음 정부,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새 일자리 예산을 두 배로 늘렸다는데, 지난해 전년 대비 결과는 국가 경제 중추인 30대 16만 5천개, 40대 15만 8천개 일자리 감소였다. 60대 이상 단기 알바 일자리만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 여당은 민간 주머니 털어 생색내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정책이라며 잇달아 내놓았다. ‘황금알 낳는 거위’ 우화를 연상케 하는 이익공유제, ‘착한 임대인’을 강요하는 ‘임대료 멈춤법’ 주장도 모자라는지 임대인 대출이자를 감면하라며 은행들까지 압박하고 있다. 허리띠 졸라매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코로나 겨울을 버티고 있는 기업과 은행이 떠안을 적자와 부채는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법에 없는 법인세로 기업 괴롭히고 이자를 멈추라며 은행까지 압박하는 정부 여당에 국민들은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 “나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옛말을 떠올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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