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익공유제 주식 공매도 금지 연장, 이자감면 법제화, 손실보상제 등 정부여당이 갑자기 정신없이 민생대책을 졸속으로 방출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월 21일(목) 오후 5시 4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곪게 하고 환자 손에 진통제와 소염제를 쥐어주는 격이다. 선거를 앞두고, 분노로 폭발하는 여론에 못이겨 마지못해 내놓은 처방에 허탈할 따름이다고 표명했다.

또 그 약효도 잘 알려진 바 없다. 그 중 이익공유제라는 처방은 부작용이 예정되어 있는 돌팔이 처방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은 당정간 혼란이 극에 달해 시장의 불안요소마저 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손실보상제도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역설했는데, 이제야 내놓으니 늦어도 너무 늦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마지막 순간의 ‘응급실 행정’을 해야 하나. 선제적으로 처방하는 ‘예방 행정’이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