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국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하루도 안지나 탄로가 났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판결이 맘에 안 든다고 탄핵을 추진하려 하는 노골적인 협박은 단지 임부장 판사의 탄핵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협박이다. 법관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180석이 넘는 범여권이 나서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후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의원의 탄핵이 이뤄진다. 일반 판사들을 대상으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뤄진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낙연 대표마저 “탄핵소추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무소불위의 거대한 여권의 횡포에는 막을 도리가 없다.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김 대법원장의 음성파일의 녹취록도 들어 보았다.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법원장 이란 말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SNS에 관련 글을 올렸다. 믿기도 어려운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모두 거짓말이길 바랬다. 그런데 사실이다. 녹취록의 음성은 분명 김명수 대법원장의 음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도 내지 않았다. 일단 버틸 때까지는 버티려고 작심한 것 같다. 이에 대해 국민은 매우 화가 난다.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난리를 친다. 국민의 이 같은 요구는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데 김 대법원장은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다. 거짓말이 들통 난 정치 대법원장의 처사에 치를 뜬다.

 거짓말을 하는 대법원장 눈치를 보는 간신배,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가장 정직해야 할 법관들의 명예까지 누를 끼치는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도 그는 거짓말에 능숙해져 있다. 큰일이다. 나라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 바로 서야할 법관들마저 갈팡질팡하게 만들어 버린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 심히 걱정 된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해도 된다는 사고가 커가는 아이들이 따라할까 그것이 더 두렵다. 판사가 국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판사로 전략한 나라로 전략해 버린 나가가 될까 두렵다.

여당은 임성근 부장 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1년간 가만히 있다가 임기 말 시점에서야 탄핵을 관철시켰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공개된 뒤 끝내는 다수당은 힘으로 밀어붙여 정치판사들을 양성하는 비 삼권분리 나라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헌정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을 일련의 막장 드라마’사태를 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사표를 낸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 듣겠나?”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며 사표 수리를 안 해줬다. 이런 대법원장의 처사에 대한 말을 듣고 있자니 열불이 난다.

 여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모자라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가 녹취록 공개로 하루 만에 그 거짓말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그의 변명은 초등학교 수준이하의 행동을 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을 드러내놓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심보는 무슨 간신배들의 심보를 닮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무리수를 써가며 판사를 탄핵하려는 심보는 뻔하다. 이는 판사 탄핵 추진으로 다른 올바른 판결을 한

핀사와 나머지 판사들에게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사태를 보면 대법원과 헌재는 정권이 완전 장악 당했다. 하지만 일선 법원까지는 모두 장악할 수는 없었다. 이게 불만이다. 완전 독재를 가기 위한 과정이 어려워지자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을 발동하여 법관의 판결까지 간섭하여 사법부 번관들마저 완전 장악하자는 의도 일 수밖에 없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 김경수 경남지사와 조국의 아내 정경심 유죄 판결, 최강욱 의원직 상실 등 법원에서 엄정한 판결이 이어지는 일연의 사태에 대하여 불안해졌다. 그러자 이 무소불위의 정권이 판사들을 겨냥해 ‘조심하라’고 위협으로 그릇된 판결을 하라고 급박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지경의 나라가 돼 있다. 정말 한심한 나라로 전락되었다.

무엇보다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 이는 또한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른 답변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러한 변명과 거짓으로 진실을 어둠으로 덮으려는 그 심보에 많은 국민은 울분을 참지 못한다. "법관 진퇴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이들의 행동은 분명 옳지 않다. 정말 비극이다. 소속 법관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못 믿게 되는 세상이 되었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는 본인이 양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비양심적인 거짓말의 변명은 이 나라의 수치이다. 언제쯤이면 사법부의 삼권분립이 회복되는 날이 올까? 언제쯤이면 권력에 하수인이 된 법관들이 양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진실이 바탕이 된 나라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국민의 힘만이 살아있는 권력을 바로잡을 것에 대해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