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참정치인‘은 정말 없는가? ’참정권‘ 정말 어려운 것인가?

기사입력 2021.04.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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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간의 본능과 실행을 교차하며 걸러내는 세상의 큰 필터기가 세상의 여론이다. 올바른 여론을 바탕으로 바른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만이 이 여론은 더 단단한 국가를 만들어 낸다. 그런데 현실의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러하지 않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로 무작정 떠나고 있어 세상이 정말 어지럽다. 어디에서나 두 쪽이다. 좌와 우는 있고 동서남북은 없다. 하나로 단합된 대한민국은 없다. 대 대한민국이 국민의 것이 아니라, 개인과 일부 무리의 소유인양 나라를 개인의 사상에 끼어 맞추며 시험하는 듯한 제멋대로의 정치를 하고 있는 듯하여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이 이제야 깨닫고 있다.  

 

인간의 본능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얻고자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피하고자 한다. 너무나 이기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본능을 억눌러가며 진실의 명령하에 살아가는 게 진정한 참삶이다. 특히, 공동사회에서는 양심과 도덕으로 인간 본성을 다스리며 서로를 사랑하는 사회, 즉 밝은 사회가 만들어진다. 진실은 진실이라고 말하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의 젊은이들은 무관심이다. 40&%의 다이아몬드 공통분모가 각기 다른 60%의 분자들을 마구 깨부수며 반응이 없다. 40%의 다이아몬드 공통분모들은 계급으로 나눠 무슨 짓을 하여도 아무말을 하지 않는다. 정正이 부不로 마구 바꾸고,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포장을 하여도 이들은 박수를 친다. 이미 이들에게는 계급을 단 것과 다름이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정말 혼란스러워질 것이 뻔하다. 내로남불 이를 인정하다 보니 법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여도 무반응이다. 이들은 이를 지적하는 국민에게는 벌떼처럼 달려든다. 정말 기이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민은 너무 이기적인 본능에 가치를 인정하는 어리석은 국민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정말 서글퍼지기도 한다. 이는 거짓말을 잘하는 위정자들의 선동에 책임이 있다. 돈을 주면 좋아하고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개을러지는 국민성으로 몰락해가는 세상이 될까 두렵다. 약속 즉 법을 우습게 아는 다수당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을 보면 더 그렇다. 법이 자기들 잣대로 마구 바꾸고 또 바꾼다. 소수당의 야당은 있으나 마나 하다. 왜 국회에 있는가. 차라리 야당은 전원 의원직을 내려놓는 결단도 필요 한때이다. 견제와 균형의 의미도 없다. 이미 무너졌다. 언론이 한쪽으로 기울고, 행정이 무너지고 군이 무너져도 입법이 바로서면 되는데 이것마저 무너졌다. 양심과 진실을 가진 법관은 다 어디에 있는지? 입법이 살아야 한다. 사법이 정의와 진실이 저울의 균형을 보정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은 정치는 양심과 진실은 있었다.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들도 많이 봤다. 언론이 살고 사법이 살고 행정이 살고 양심과 진실은 살아 있었다. 어느 정권이라도 국민을 생각했다. 국민을 팔지 않았다. 이 정권과 같이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막무가내 정치는 없었다. 잘못된 가치와 양심 그리고 진실을 무시한다. 이것은 잘못된 사상과 권력에 노예가 된 사고 때문이다. 이 정권의 정의는 정말 없는가? 아니면 사상의 뇌리의 문이 닫힌 것인가? 인간 즉 자연인의 기본적인 개인권리 중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대의 정부, 즉 민주정부는 그 어느 누구라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대의제 정부이기 때문이다. 민주정부에서의 기본권은 생명, 자유, 재산의 자연권이다. 심리학자 존로크는 재산권은 정치 이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권이라고 했다. 이 재산권은 정부나 법률이 만들어 지기 이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권이다. 그러나 이 정부와 다수당의 정치꾼들은 자연권마저 바꿀 수 있다는 사고로 뇌를 가득 채우고 있다. 큰일이다. 마치 아이와 약속에서 세 번에 결판내기로 한 것을 세 번 다 지고나면 네 번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막가파 어른 같은 정권과 정치꾼은 처음 본다.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은 세상이 되어 간다. 정말 안타깝다. 이 정권은 마치 국민을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 이론‘의 ‘존왓슨과 파블로 심리학자의 행동주의 이론을 국민에 시험하는 것 같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지지층을 확고부동하게 만들어 가자는 고도의 심리전술인지도 모른다. 하찮은 돈의 가치로 조작되는 국민 이들이 다이아몬드 지지층으로 확보된다면 무섭다. 이것이 독재다. 그러진 말아야 하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다수의 허틀어진 분자가 다이아몬드 분자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미래에 꿈을 심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참정치인은 정말 없는가? 참정권 정말 어려운 것인가? 있다. 우리 국민은 정말 위대하다. 불의와 부정에 용서하지 않는다. 다만 인내가 있고 정의와 진실을 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부정선거 안 된다. 국민은 정의와 사랑, 법치가 살아 있는 정치를 원한다. 언론이 바로 서야 한다.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만물처럼 봄은 이제 더 이상 멀지 않다. 시간은 벌써 봄을 데리고 왔다. 정치인들이여! 정권을 잡아첸 권력자들이여! 이제라도 정신 차려 나라를 생각하자. 정치의 최고 권력을 잡은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참으로 가는 참정권과 참정치의 새날을 만들어 내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정권과 정치를 한 번 더 촉구한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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