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지팡이’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

기사입력 2007.09.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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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지팡이’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
                 오문균 (정치학 박사. 인하대 강사)

2005년 올해는 일본 지배 하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은 광복 60주년이다. 거기에 다른 하나의 의미있는 부분이 해다. 바로 국민들의 안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창설 60주년이 바로 그 의미다.
(<참고> 일반적으로 일제라 하나 일본은 제국주의 자격이 없으며, 우리 개혁파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에 왔다가, 이를 악용하여 우리만을 유일하게 지배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제가 아닌 일본으로 용어를 통일함. )
이번 경우는 다행히 10월 21일로 경찰 60주년을 맞이하며, 광복 60주년과 함께 국민들의 안정과 치안을 최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 경찰의 의미와 역할을 긍정적으로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경찰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같이 부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경찰의 경우는 국민들의 안정과 치안확보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긍정적 측면의 ‘민중의 지팡이’라는 용어로 국민들의 머릿속에 담겨있다. 그러나 일본 지배 하 국민들을 괴롭힌 악역의 주역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다른 한편으로 국민들의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다.
이에 광복 60주년과 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이하며, 경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이는 향후 국민의 안정 및 치안확보력 신장과 국력 신장의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경찰의 인식에 대한 근본적 제고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근본적인 인식 제고의 측면이다.
첫째. 광복 60주년과 경찰 창설 60주년의 인식제고다.
먼저 광복의 의미와 관련한 경찰의 인식제고다. 흔히 우리는 광복과 관련하여 8월 15일 하면 ‘해방(解放)’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나 광복과 해방의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광복은 우리만이 유일하게 식민지 지배 하 임시정부를 구성했고, 군대까지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미국과 소련의 도움을 받아 해방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은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소련이 세계 공산화 차원에서 사용한 해방이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이제는 민족의 정통성과 관련, 8월15일의 관련 용어를 광복으로 통일해야한다.
이를 경찰의 창설과 연계하여보면 우리 주권이 미국과 소련의 영향 하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는 소련군이 30만명이나 진주했으나, 미국은 일본의 항복에 주력했고 우리는 국민 안전과 국방을 책임질 군대가 없었다. 그 상황에서 일본인을 제외한 한국인 경찰을 중심으로 경찰이 창설된 것이다. 그리고 청설된 경찰은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치안확보에 주력을 했었고, 오늘 경찰 창설 60주년에 이른 것이다.
둘째, 뛰어난 치안력의 확보다.  
   아직도 우리 경찰에는 일본지배의 잔재로서 부정적 인식이 많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전제하는 치안력 확보에는 인구에 비해 경찰의 수가 부족함에도 뛰어난 치안력을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의 선진국인 프랑스와 영국은 국민 275명, 430명당 경찰이 1명씩이다. 지방자치제의 미국 뉴욕과 LA의 경우는 205명,417명당 경찰이 1명이다. 우리는 경찰 1명당 513명이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보다 우리 경찰의 경우는 국민안전과  치안력의 확보에서는 뛰어남을 보이고 있다.
  이 기회에 인구비례에 따른 경찰의 증원도 있어야하고, 국민들의 경찰관련 치안력 확보에 노력하는 인식도 바꾸어야 한다.
셋째,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봉사정신이다. 흔히 지팡이는 다리가 아픈 사람들의 걷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아직도 다른 나라의 대부분 경찰들은 국민들에게 강압적으로 존재하며, 괴로움을 주는 장본인이다.
그러나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경찰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 국민들도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민중의 지팡이’로서 성실하게 맡은 업무에 충실한 경찰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바, 끝으로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된 경찰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차원의 제안을 하고자한다. 이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들의 치안확보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도 부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경찰들이 먼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하고 국민들도 올바르게 인식해야할 부분이다.
먼저 일본 지배 하 잔재의 극복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야 한다. 흔히 일본 지배 하 한국인 경찰은 독립운동가를 괴롭히고 국민들을 압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지배 하 경찰의 숫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많았다. 따라서 한국 국민들을 악랄하게 괴롭힌 경찰은 일본인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차제에 우리 경찰과 국민들은 일본 지배 하 역사를 바로잡아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기본인식을 전환해야한다.
다음은 검・경의 수사권 독립이다. 2005년 현재는 검・경수사권 독립이 않된 상태로, 수사권 독립의 얘기만 나오면 경찰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난무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독립은 민주화된 국가의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지역에 맞는 수사의 방침이 토착화되어야 한다. 검・경의 수사권 독립이 않된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에 늦장 대응하면 국민들의 치안확보력은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특정 지방에서 일어난 많은 살인사건 등은 아직도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는 사건이 많다. 검・경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치안력 확보는 향상될 것이다. 더불어 검찰에 대한 인식도 역으로 향상이 될 것이다.
2005년 광복 60주년과 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경찰의 인식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몇 개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 기회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경찰의 위상을 제고하자.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거듭날 것이며,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는 등 함부로 까부는 행위도 없을 것이다.    

[오문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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