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이하 이재명 후보)의 공식 선거캠프인 <열린 캠프>가 1차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다. 

6일 오후 2시 열린캠프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제1차 성평등 정책 발표 간담회’에는 이재명 후보, 권인숙 여성미래본부 공동선대본부장, 홍정민 대변인 및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4인의 당사자가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육아휴직 확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구제 강화,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 네 가지 주제를 골자로 하는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첫째,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는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불안정한 일자리의 노동자까지 육아휴직 대상 확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도입으로 제도 접근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둘째,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각종 젠더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모델의 전국 확대, △디지털 범죄에 선제적, 다각적,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폭력의 피해자 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보호 강화, △수사 및 재판 과정의 피해자 정보보호와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강화, △피해자 위기 및 위험 정도에 따라 다각화된 맞춤형 주거보호 서비스 제공 등이 제시됐다.

셋째, 일터의 성차별을 시정하고 고용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노동위원회 산하에 (가칭)고용공정위원회 설치로 성차별 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고용노동부에 고용평등 전담부서 설치,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로 고용평등 분야 지도‧감독 강화, △채용 성차별 신고 발생 즉시 현장 근로감독 실시 및 국민에 공표 등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넷째, 성‧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는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전국화, △여성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 추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의 전국 확대로 산후조리 격차 해소,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유산의 원인이 되는 일터 내 임신관련 독성인자를 특수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 및 작업장 유해환경 진단과 해결에 주력, △50인 미만 사업체부터 임신노동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현실화, △일터 유해환경으로 인해 장애‧질병 있는 태아 출산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등의 내용이 제시됐다고 표명했다.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송태의 씨는 “아빠‧엄마 모두 경제적 걱정 없이 그리고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김영서 씨는 “국가가 젠더폭력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젠더폭력으로부터 모든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