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일숙 공인중개사] 지난 17일 국토부가 개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에 대한 토론회는 그야말로 불편한 가시방석이었다. 아래에 그 이유들이 기록돼 있다. 나라의 부동산 경제를 위해 꼭 읽어봤으면 한다.

▲국토부, 공인중개사 의견 경청할 마음 있는지 ‘의문’

지난 8월 17일 오후, 국토부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에 대한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니, 국토부가 국민을 의식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중요한 현장을 알릴 언론의 참석 정도였다. 소비자 단체는 그렇다 쳐도 언론사가 한겨레신문 한 곳만 왔다니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적어도 알려진 주요 언론사들은 참석시켜야 하는 게 상식인데 말이다.

또한 한 가지 의문이 든 것은 진행자의 특정 발언이었다. 국토부가 공인중개사협회에 불과 하루 전에 관련 자료를 줬으며, 그 다음날 바로 토론회에 나오라고 했다는 말이었다. 국토부가 진정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이 들었다.

(사진=지난 17일 열린 국토부 주최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토론회 현장) 

▲국민 달래기식 형식적 토론회에 그쳐… 공인중개사 의견 ‘묵살’

필자의 생각에 이번 토론회는 ‘국민을 달래기 위한 국토부의 형식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거기에 공인중개사협회는 들러리로 참석해달라고 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공인중개사협회가 “2시간에 걸친 토론회를 하고 내일, 모레 발표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지적하자, 국토부 측 진행자는 그 의견을 싹둑 무시한 채 진행을 그냥 이어갔다. 이는 11만 5천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 파렴치한 행위였다.

▲국토부 제공한 ‘대국민인식조사’ 자료, 표본 대표성 없어…

이날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에 대한 일방적인 시민들의 반응’이라는 자료를 내밀었다. 하지만 이 자료는 표본을 대표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 헌데 이를 ‘대국민인식조사’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가지고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의 편을 가르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계속 강조하는데, 다른 자격사들의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인식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예로 변호사나 법무사의 수임료를 나라가 정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서비스를 공정이라는 잣대에 놓고 대국민인식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을까? 없다. 왜 공인중개사들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중개 현장 모르고 일하는 국토부? 중개사 ‘매도’ 멈춰야…

이는 마치 공인중개사들이 단순히 집 한 번 보여주고 수백만원이나 받는 나쁜 사람들로 매도하는 듯 느껴지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실제 부동산 중개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는가? 한 집을 10번, 20번, 아니 많게는 70번까지 보여주고서야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게다가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땡전 한 푼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의무화가 국민과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세대열람과 세금완납증명등을 통해 당사자에 대한 정보 열람권을 주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모든 공인중개사는 준비한다. 그런데 그마저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형식 아래 다 막아 놓고 무슨 수로 더 이상의 정보를 원하는지 묻고 싶다.

▲직방 등 대형 플랫폼 시장 진입이 공인중개업의 선진화?

직방이나 네이버 등 대형 포털‧플랫폼이 부동산 중개업에 들어와 공안중개사들의 수수료를 반 이상 떼어간다는데 이것이 중개업 선진화를 위한 길인가? 이는 시장질서를 교란해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을 플랫폼 기업의 하수인으로 모는 결과를 가져올 게 분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예측하며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재의 요율대로 받는 경우가 드문데, 2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서민이니까 중개수수료가 비싼 것인가? 40, 50억짜리 집을 거래하는데 1%도 안되는 수수료를 받게 하는 게 국토부가 말하는 공정이고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답하라.

▲정부는 공인중개사들을 범죄자 취급 말라

또한 국토부는 최근 집값 상승을 마치 공인중개사들의 잘못인 것처럼 연관 지어 중개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데 당장 멈춰야 한다. 서울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함에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공인중개사들의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면 침소붕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들을 무시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같다.

중개수수료보다 무자격자들의 무분별한 작업을 막는 게 먼저이다. 아무런 자격도 양심도 없이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중개를 하고 있음에도, 물증을 가져와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대응부터 바뀌어야 한다. 분양시장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계약을 하는 규범이 있어야 시장 질서가 제대로 잡힐 수 있다.

▲월세 전환율 인상 방안 필요… 시장 상황 고려해야

빌라 수십체를 신축분양 하면서 일명 바지사장으로 매수자를 맞추고 전세를 분양가격보다 높혀 신혼부부와 젊은 청춘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들을 잡는 것도 국토부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

현재 월세와 보증금을 합해 전세로 전환해서 중개수수료를 받게 하고 있다. 월세를 대폭 인상하여 전세가격에 육박하는데도 전세의 중개수수료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데 월세 전환율을 현재의 100%에서 300~400%로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물건이 4년 동안 잠기게 되니까 지금의 100% 전환율은 엄격히 1/4내지 1/8 밖에는 되지 않는다. 앞으로 전세보다 월세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또한 인상의 한 요인이라고 본다.

▲짜고 치는 고스톱 ‘그만’… 공인중개사 생계도 살펴야

어제 국토부가 진행한 토론회는 마치 먼저 답을 정해 놓은 채 자신들이 원하는 틀에 정책을 끼워 맞추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였다.

코로나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거래절벽이 심각하게 이어지며 생계를 위협받는 공인중개사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개편이 꼭 필요하다면 이참에 의뢰인과 중개사들이 협상하게 하지 말고 고정 요율로 정해 잡음을 줄여야 한다. 의무만 강요하지 말고 공인중개사들의 입장도 신중히 살펴주기를 국토부에 간곡히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