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1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5일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당은 2일 오전 국정조사특위 1차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국정조사는 실시계획서가 채택될 예정인 10일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위 위원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 실시계획서 채택을 계획서 채택 8일 후인 10일로 정했다.
국정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 중 민주당 소속인 김현, 진선미 의원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정문헌, 이철우 의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 유출 논란과 관련해 ‘기타 필요한 사항’에 포함해 조사할 지 여부도 오는 10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조사 범위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