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 시정질의답변 장면

제17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최성시장' 시정질문에서 쟁점사항 소신 있는 답변

  최성 고양시장은 8일 열린 제17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12명의 시의원들과 지역의 주요 현안과 쟁점사항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착공을 묻는 질문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고양시민 대부분이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시행자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고양시민 대부분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

  이날 가장 처음으로 질문을 받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관련해 최성 시장은 “고양시는 국책사업인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도로의 순기능을 명분 없이 반대하거나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고양시민 대부분이 요구하는 일곱 가지 근본대책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발언했다.

  최 시장은 지난 6월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 근거로 들었다. 여론조사에서는 ‘권율대로 정상 소통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가 38.6%, ‘대책마련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가 43.1%로 나타난 바 있다.

  
  참고로 고양시가 요구한 7개 근본대책은 다음과 같다.

△ 방화대교에 연결된 권율대로 정상적 통행보장 및 행신지선영업소 폐지

△ 대단위 절‧성토 축소로 녹지축 훼손 방지 및 도시단절의 최소

△ 서정마을 등 노선이격 및 소음 분진 등 주민피해대책 강구

△ 사리현 IC ~ 식사지구간 4차선 확장 및 도시계획도로 사업반영

△ 도로법 제 24조에 의한 고양시의 동의 의무 준수

△ 요구사항에 대한 대안마련 후 추가 공청회 실시

△ 고양시, 사업시행자, 유관기관간 T/F팀 구성, 상호 합의하에 향후 실시 계획 승인 추진

 □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 관련

  이어진 서울시 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안과 관련해서는 “고양시에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구체적인 지원 대책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자동 일원 3개통 지역 60여 세대, 9억8천만 원의 도시가스 인입 비용에 대하여 서울시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올해 서울시립묘지 무연고묘지 개장을 통한 공원화 예산 4억7천만 원을 서울시가 확보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고양시에서도 대자동 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공사비 5천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중앙정부의 예산은 최대한 지원받고 우리시 예산은 최소화하는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단기간에 큰 성과는 내지 못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백석 Y-city 학교용지 추가협약 정당성 거듭 확인

   최성 시장은 “백석 Y-city 학교용지 추가협약과 관련해서는 최초 협약 이후 학교 용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고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문제점과 최초 협약대로 추진될 경우 고등학교 이하 학교설립 운영기준에 위배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감사원 감사, 변호사 자문, 재 검증용역 등을 통해서 철저히 검토한 후 추가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추가 협약은 민선5기 취임 전에 맺어졌던 최초 협약에서 발생된 각종 특혜의혹 논란을 사전에 불식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가 협약의 성과로는 ‘불안정한 협약사항을 분양 승인 전까지 채권 해지하고, 필요 시 즉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 하도록 조치한 점’, ‘관련 법령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담보장치를 법 제도적으로 확고히 마련한 점’,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특혜시비를 없애고 투명한 행정구현 성과를 마련한 점’이라고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최성 시장은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도 그 근본 이유가 재정건전성 회복, 도심공동화 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 지적하면서 향후 사업자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구체적인 개발방향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종합적인 타당성 판단 및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감사담당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대책’, ‘삼성지하차도 재착공 대책’, ‘공석중인 덕양구보건소장 충원 계획’,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립 관련’,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정상화’, ‘관산동 공영주차장 공공성 여부’, ‘축제성 예산 관련’, ‘일산공동구 민간위탁 관련’, ‘고양시 축구협회장 선출 관련’  등에 대한 질문에서도 최성 시장은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태도와 철저한 근거자료 제시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