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설) 경찰의 총체적 문제, 해결 방안 정말 없나?

반복되는 경찰의 심각한 부실 대응
기사입력 2021.12.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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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국장

 

[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국장]  최근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어이없는 대응으로 시민들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중상으로 사경을 헤매는 일이 연속으로 발생했다. 이런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경찰의 대응능력이 반복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건 현장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문제가 속속 반복된다는 사실에 국민은 더 분노하고 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문제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된 것은 반복되는 경찰관의 총체적 문제에 기인된다. 


층간소음 갈등에서 비롯된 흉기 난동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는데도 남자 경찰이 현장을 벗어난 정황과 여경의 한심스러운 행동이 밝혀지면서 국민 누구도 이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남자 경찰관이 사건 현장을 처신과 여경의 범행 장소 이탈의 행동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층간소음 흉기 난동 현장에 여성경찰관은 초임 순경이었다. 그가 선임 경찰관과 혼자 떨어져 혼자 있어야 했던 처신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스토킹 살해 사건 역시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한 철저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오던 여성의 두 번의 구조요청에도 속수무책이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변을 당했다. 스마트워치 위치 오류라고 한다. 이 모두 결과는 변명이 위로를 죽움 뒤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변명으로 피해자들의 깊은 아픔과 슬픔 그리고 경찰관에 대한 배신에 저주는 피해갈 수 없다.



예고된 범죄 우려를 피해자가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는데도 범행을 막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경찰의 총체적 부실이다. 이번 사건들에 대한 경찰관들의 처신과 행동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일반 국민도 금방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이들의 안일한 행동 처신이다. 


이미 전체 경찰관의 10%를 넘어선 여경과 남성 경찰관의 행동요령 뭔가 문제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국민은 너무나 궁금하다. 도대체 여성 경찰관과 남성 경찰관, 선임 경찰관과 신임 경찰관 그들의 역할이 걱정된다. 이들은 단순 월급쟁이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이들이 나가는 현장과 업무는 늘 전쟁이며 작전이다. 특히 현장 출동 사건의 경우는 전쟁이기에 작전의 결과를 위해서는 늘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된다. 태만과 예측 결론은 절대 안 된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경찰 측 답변은 늘 누구 잘못이냐, 누구 책임이다. 의견을 내는 것이 고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질타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TF를 꾸린다고 했다. 또 매뉴얼 수정의 대안이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터질 때마다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허당이다. 일반 국민이나 전문가 사이에선 웃음이 나올 뿐이다. 시계바늘만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한심함 뿐이다. 이런 정해진 대안 이젠 소용없다.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나라 군인을 참조하고 미국 경찰들의 현장 출동 행동요령을 밴치마킹 할 필요 있다. 현장은 늘 전쟁이다. 출동 전에는 성공 작전을 짜고 행동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대안 이젠 필요 없다. 국민을 살리는 작전 이것만은 꼭 명심하고 명예롭게 처신하는 경찰을 국민은 원한다.


[권오은 기자 kwon7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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