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134.jpg

"이재명, 가상자산 정책공약 발표"

기사입력 2022.01.19 15:4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11111111111.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오늘 1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가상자산 정책공약 발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오늘 1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가상자산 정책공약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실제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ICO,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좀 지체된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끌려가지 말고, 앞서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유일무이한 해법이다.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첫째,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 객관적인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둘째,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하고 있는데,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허용을 하도록 하겠다. 셋째,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를 검토하겠다.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즉 STO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겠다. 넷째,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와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과 같은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