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전후 학살당한 민간인가족들, “과거사법 재개정과 진실규명” 등 촉구

시민단체들, “무릎 꿇고 사죄드리며, 배·보상기금조성 등 국민해법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2.05.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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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1.JPG한국전쟁전 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한국전쟁전국유족회) 회원 등 약 250여명은 어제(2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전쟁전후 학살당한 민간인가족들, “과거사법 재개정과 진실규명” 등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원혼제를 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 한국전쟁전 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한국전쟁전국유족회) 회원 등 약 250여명은 어제(2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 각종 미비점 때문에 벽에 부딪혀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앞에서 ‘국회 과거사법 재개정안 (통과)촉구 기자회견 및 원혼추모문화제”(이하 행사)를 개최했다. 


그러면서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고자 재(再)개정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제1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대선과 인사청문회 및 지방선거 등으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차일피일 미루고 지고 있으며, 연로한 유족들이 세월의 무게와 코로나 역병 등으로 노령화가 가속되어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지 약 1년 6개월 동안 ‘민간인학살사건’이 9,500여건이나 신청되었지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현재까지 조사개시결정서는 단 한건도 발송되지 못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새롭게 탄생한 윤석열 정부도 민간인학살과 과거사 해결방안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윤호상 한국전쟁전국유족회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지 못한 나라는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학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70년의 한을 간직한 유족들 한분 한분이 세상을 등지고 있지만, 민간인학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백만 유족들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 부당한 국가권력에 끈질긴 저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대표는 ‘연대사’에서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거의 72년이 다 되었다. 민간인이 아무런 재판도 받지 못하고 대규모로 학살당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것도 억울한데 연좌제까지 적용되어 빨갱이라는 딱지를 달고 그 가족이 평생을 고통에 시달렸다면서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송 상임대표는 또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 옛말이 있다.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거의 72년이 다 되어 갔으며 70여년이면, 강산이 일곱 번이나 바뀐 것과 다름없는 데 이토록 긴 세월이 흐르도록 정치인들과 국가가 한 일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그는 “거의 없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국회의원 등 모든 정치인을 대신하여 두 무릎을 꿇고 사죄라도 드리고 싶다”면서 진솔한 심정을 밝혔다. 


특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들이 여기저기서 배상과 보상 등을 실시하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국회와 행정부 등 국가가 올바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상임대표는 “피해자들은 물론 양심적인 국민과 함께 하루 빨리 배·보상기금조성 등 국민해법을 마련하여 학살당한 가족과 연좌제 등으로 평생을 고통 받은 이 자리에 계신 유족 여러분이 품고 계실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 위로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외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와 한일영 ‘선감학원진실규명 추진회’ 대표 겸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회’ 대표 등이 연대협력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진행된 원혼추모제에서 이해규 민중가수가 ‘유족가’, ‘아침이슬’, ‘솔아 솔아 푸른 솔아’를 노래 불렀고, 한대수 아시아1인극 대표가 원혼 굿 겸 해원(解冤)무를 공연했다. 이어서 김옥심 간사와 정국래 운영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또, 별도로 구성된 대표단이 기자회견문을 국회의장 등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거론한 단체들 이외에도 제주4,3유족회, 여순10,19 범국민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사람일보, 추모연대의문사특별위원회, (사)경산코발트민간인희생자유족회,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민권회의,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 추진위원회 등이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 연기명하여 연대협력의사를 천명했다. 

[정재헌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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