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 29.(목),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T)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통합하는 것으로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개년(’12~’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총 사업비 13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13. 2월 완료된 1단계 사업(15.5억 원)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에 알맞은 GIS와 유관 기관 자료를 연계한 통합 DB가 구축되는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본기능이 개발된 바 있고, ’13. 12월까지 진행되는 2단계 사업(약 55억원)에서는 국유재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능이 개발될 예정이다.

먼저, 국유재산 관리의 7단계 Life Cycle인 계획-취득-전환-운영-개발-처분-결산의 전 과정에 걸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 개발 완료(종합계획·일반매입·사용승인·용도폐지·교환·관리전환·대부/사용허가·매각·실태조사 등 관련 총 278개 세부 기능)했다.

전체 국유재산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 대장, 항공·위성 영상 등의 확인을 통한 자료 정비 완료했으며, 매각·대부·개발 등 업무별로 좀 더 상세하게 필요한 조건별 검색 기능 등 국유재산 GIS를 고도화 했다.

끝으로, 기구축한 통합 DB의 주기적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개별 시스템(국토부·농림부·해수부·조달청)과 연계했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GIS를 통한 정보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 등기부 등본 등 관련 공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등 담당자들의 업무처리가 간소화되고 효율성이 극대화될 예정이다.

특히, 국가 예산·결산 시스템인 dbrain과 연계하여 한 화면에서 별도의 시스템 접속없이 재정업무 처리 가능하다.

국유재산 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공부 및 실제 현황이 일치하게 되어, 국유재산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고, 향후 국유재산 종합 정보 서비스를 위한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 시스템 구축이 계획된 ’14년 3단계 사업까지 완료되면 일반 국민들도 쉽게 국유재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국유재산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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