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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8월 17일 (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정애·이해식·임호선·황운하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는 약 50여 명의 전문가, 현장 경찰관,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인 김호철 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해“현재의 국가적 논란은 오히려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감독 기구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오늘의 토론회에서 실질적인‘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방안’이 도출되어‘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위원회가 탄생한 1991년 이후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들이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깊이 논의되어 입법 현실화의 추진력을 갖추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진행했다.‘국가경찰위원회의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경찰위원회 제도의 개선 방향, 민주적 관리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를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건 등을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경찰 조직은 단순히 국가조직과 내부적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닌 외부적⦁독립적 기구에 의한 통제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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