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뢰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지난해 말 한 철거 전문업체가 서울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의회 수장이 특정 업체의 이권을 위해 민간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검은돈을 챙겼다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김 의장은 시의회가 서울시의 추가경쟁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의를 개최한 날 경기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나오다 긴급체포됐다고 하니 과연 공직자로서 자질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혐의 사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좀처럼 근절될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지방의원의 도덕성 해이가 뿌리깊다는 얘기다. 일반 지방의원뿐 아니라 지방의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할 의장단이나 상임위 위원장의 비리도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나 지역주민이 지방의원의 부패를 감시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감사나 검경의 수사가 없다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영원히 파묻혀버릴 지방의원의 비리 행위는 수두룩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많은 지방의원의 자질이 함량 미달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자치단체를 감시 · 감독해야 하는 의무는 소홀히 하고 틈만 나면 지방의원의 ‘특권’을 구실로 사리사욕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방의원의 숨은 행태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데서 노골적으로 확인된다.

국민권익위가 지방의원의 비리를 막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 윤리강령을 제청해 201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로 제정한 곳은 전국 지방의회 244곳 중 20곳도 안된다. 김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이 강령의 폐지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행동강령이 “지방의원을 범죄시하고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다수의 독소조항이 들어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금은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2010년 출범한 이번 서울시의회는 의원 114명 중 민주당이 77명, 새누리당 28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민주당이다.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번과 같은 부패 사건이 일어났는지 돌아볼 일이다. 줄뿌리 의정이 지역 토착비리에 얼룩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감시 · 견제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잇지 않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의회 민주당협의회가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교육 예산 지원 문제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마찰을 빚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민주당 출신 의장을 긴급 체포한 것을 ‘오비이락’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물론 검찰이 정치적 잣대에 따라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뇌물수수 사건에까지 음모론을 펴는 건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부당이득 수수 등 행동강령이 명시하는 금지행동을 몰래 계속 저지르겠다는 속셈이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잘못된 관행 탓이다.

주민들과 사정기관은 눈을 크게 뜨고 부패 고리가 남아있는지 끊임없이 살필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선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