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와 더불어 민심을 얻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자세 필요
기사입력 2014.01.17 10:5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2014년은 6·4 지방선거,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10·29 재·보궐선거 등 예정된 선거가 3차례다. 불과 5개월 사이 세 차례나 선거를 치르는 데 따른 비용 낭비와 국민적 피로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에 여야는 3차례 선거를 2회로 줄이자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줄이는 방식을 놓고는 견해차가 있다.
즉, 여당인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을 6월 지방선거에 합쳐 동시에 실시하자는 견해이고, 민주당은 7·30 재·보선을 10·29 재·보선에 합치자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7월 재·보선은 6월이나 10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선거조정 문제는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위 회의에서부터 논의될 예정이며, 비용과 국민의 피로도를 감안한다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고 사안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판이 커지고 있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6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2곳(경기 평택을, 경기 수원을)을 포함하여 현재 1심이나 2심에서 지역구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인천, 충청, 전남 등지에서 7곳이나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 서대문을의 정두언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으며, 회계 책임자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인천 서·강화을 지역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최원식 의원의 인천 계양을도 재보선이 치러질 수 있는 지역이다.
또, 충남 서산 태안의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과 충북 충주의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남 나주 화순의 민주당 배기운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 순천 곡성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각각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있다.

그리고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까지 더해지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판은 각 당의 의석 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각 당에서는 의석 유지를 위해 치열한 선거를 치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의석을 수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수를 막고 당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임할 것이다.
또한 새정치를 모색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에서도 당의 정체성과 국민적 관심을 위해서는 의석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6·4 지방선거와 더불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각 당은 선거 결과에 따라 나타날 정국의 변화를 알고 있기에 신중하고 힘겨운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심성 행정이나 지탄받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와 더불어 민심을 얻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윤석문 기자 smyun2000@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