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약속과 신뢰’를 더 이상 입에 담지 마라

대전지역 7대 공약 절반 이상 ‘뒷걸음질’ [성명서 전문]
기사입력 2014.01.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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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실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약속한 시도별 지역공약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는 주요 7개 공약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연되거나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약속신뢰를 그토록 외쳐대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대전지역 7대 공약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과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사업 조기 착공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공 지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검토 추진,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 지원, 회덕IC 건설 지원 등이다. 

민 의원실은 이 중에서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지원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사업 조기 착공 추진,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 지원, 회덕IC 건설 지원 등 4개 공약이 지연되거나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공약진행상황과 예산 반영현황 등을 근거로 평가한 것이어서 지역 최대 현안인 과학벨트 사업이 빠져 있지만, 과학벨트 사업이 온갖 논란 속에 최선(원안)이 아닌 차선(수정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공약 후퇴나 파기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전지역 7대 공약은 절반 이상이 사실상 폐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새 정부 이후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 국민통합 공약에 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에 이르기까지 공약파기가 줄을 잇고 있는 마당에 지역공약 이행을 바라는 것이 어쩌면 무리였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드는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건 국민들과의 약속은 지키는 것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몫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약속과 신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길 바란다. 자격이 없다.  

아울러 약속을 어긴 대가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으로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4128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강순욱

[박성철 기자 maitres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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