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체납세 한 자릿수 달성‘총력전'

하동군, 이달 말까지 체납액 20% 정리…

읍면 합동기동반 운영 등 행정력 집중

하동군이 체납세 한 자릿수 달성을 위해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동군은 2010 연도폐쇄기가 다가옴에 따라 체납 이월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체납세 한 자릿수(전체 체납액 10억원 미만) 달성을 목표로 이달 말까지 체납액의 20%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말 현재 하동군의 체납세는 도세 5억 2457만원․군세 7억 5157만원 등 총 12억 761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말까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무재산․행불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의 20%인 2억 5000만원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청 및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체납세를 정리하고, 30만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 자체계획을 수립해 마을별 담당공무원 책임 징수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군세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3억 8241만원)의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기동팀을 구성, 차량 운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세 조기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공매처분을 요구하는 차량 등은 차량 인도명령 조치 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 가운데 관허사업 대상자나 공사대금․보상금 수령자는 관련부서를 통해 관허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사대금․보상금 지급 시 체납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밖에 재산세․자동차세 등의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신규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해 체납 이월액을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