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새정치민주연합 정치 개혁하라.

기사입력 2014.04.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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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데이뉴스= 나경택칼럼]새정치민주연합 정치 개혁하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서울에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김한길 대표와 안 의원이 신당 창당에 합의한 지 2주 만이며, 신당을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했으며 국회의원 126명의 민주당과 2명의 안 의원 측이 지분을 55로 나눠 갖기로 했다.

지난 20년의 한국 야당파는 선거용 신당을 주기적으로 만들어온 역사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19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권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2009년 대통합민주신당, 2012년 민주통합당 등 총선 · 대선 등을 코앞에 두고 신당을 만들어 왔다.

민주당과 안 의원측은 6 ·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정체 또는 급락이라는 위기에 내몰리자 선거용 정당 신장개업이라는 낡은 방식에 또다시 야권의 운명을 맡겼다. 기업가 출신인 안 의원은 한 · 미 FTA나 외교 · 안보문제, 복지 이슈 등에서 민주당과는 적잖은 견해 차이를 보여 왔다. 김한길 대표 역시 당내에선 중도적 인물로 평가된다.

양측은 이날 창당발기문에서 ‘민주적 시장경제’,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비핵화와 평화통일 준비’ 등을 내걸었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내놓은 게 없다. 신당의 이념적 · 정치적 정체성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태다. 김한길 대표는 발기인 대화에서 “신당 합당 발기는 2019년 정권 교체로 가는 대장정의 출발 선언” 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권대에서조차 신당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신당이 정말 ‘선거용 시한부 정당’ 신세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국민 주류의 생각에 접근해가야 한다. 민주당은 ‘질 수 없는 선거’라던 2012년 총선 · 대선에서 패배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기초선거의 무공천이 필요한 이유를 당원들에게 설득하고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쳐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식으로 출범했다. 창당을 앞두고 민주당 쪽에서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친노(친노무현) 세력의 좌장이 창당의 대의명분인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재고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이 합당을 선언했을 때 “환영한다.”고 밝혔던 문 의원이 이제 와서 말을 뒤집으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창당선언에서 새 정치의 기치로 ‘기초선거 무공천’ 원칙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을 ‘구태 정치’로 몰아가면서 신당은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으로 새 정치를 선보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발표한 야권 신당의 정강정책에는 기초선거 무공천 얘기가 쑥 빠졌다. 민주당 내부 인사들이나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던 기초선거 출마자들이 무공천에 반발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야권 신당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김대중 정부 때 지구당을 폐지한 것 못지않게 기초선거 무공천 폐지도 개악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심지어 ‘자해성 개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야권 일각의 뒤늦은 목소리에 휘둘려 새정치연합이 창당하자마자 약속을 깨는 것은 주민을 속이는 일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한 김무겸 전 의원은 “지금에 와서 무공천을 다시 뒤집는다면 국민에게 쓰레기 취급을 당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신당이 말하는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신당 지지율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당이 한 번 명분을 저버리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기는 어렵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공천 번복’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출발하는 야권 신당의 앞날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향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손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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