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박 대통령 '해경 해체하기로 결정'

기사입력 2014.05.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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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세월호 참사관련 대국민담화 발표<kbs방송캡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에 대해"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어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대통령은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하였다.

 

[정 민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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