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칼럼]안전불감증 엄중문책 하라

기사입력 2014.06.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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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참담한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고령의 환자들이 희생된 것이다. 이젠 안심하고 있을 곳이 어디 있는지 불안감이 앞선다. 순식간에 부모를 잃은 자식들은 “병 고치러 왔다 화를 당했다”, “편안하게 잘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라며 울부짖었다. 몸이 불편한 어리신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사회적 불효자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경찰은 치매에 걸린 80대 환자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있다. 노인 환자가 밤중에 병원을 돌아다녀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병원의 야간관리는 허술했다. 병원 측 자체 화재대응 지침에는 야간과 휴일에 당직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24명이 근무해야 하지만 병원에는 16명밖에 없었다. 300여명이 입원한 병원에서 화재가 난 직후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피시킬 사람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보건복지부가 전라남도에 공문으로 통보한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르면 화재 대처방법과 환자 대피 및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등 7개 분야 31개 세부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전남도는 효사랑병원의 자체 점검 한 차례, 보건소 직원과의 또 한 차례 점검 후 “이상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어떻게 점검을 했길래 환자들을 대피시킬 사람이 없어 생목숨을 못 구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려다 숨진 간호조무사 김귀남 씨의 살신성인만 빛났을 뿐이다.

노인들이 있는 요양원은 2008년 690개에서 올해 1284개로 두 배로 늘었으나 안전 관리는 너무나 취약하다. 복지부는 작년 1월 인증제도를 만들었지만 인증기준에 안전 관련 항목은 ‘금연 규정을 준수한다.’ 등 5개에 불과하고 ‘화재 안전’은 필수 항목에서 빠져 있다. 장성 요양원도 복지부 인증을 받은 300여개 기관 중 하나였는데도 화재에 속수무책이었다면 이런 제도는 의미가 없다. 병원에서 다시 일어나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안전시스템의 부실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병폐인지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다.

병원 구조나 설비도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본관과 별관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대상물에서 제외돼 있는것부터가 문제다. 복도 쪽으로는 블라인드로만 가려져 있고 창문은 방범틀로 외부와 차단된 별관 2층 병실의 구조도 인명 피해를 키운 중요한 요인이다. 연기는 순식간에 병실로 들어가게 하면서 환자의 대피와 구조대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놓은 셈이다.

그 바람에 사상자 대부분이 34명이 입원한 병실이었다. 전국 노인 요양병원 1230개소에서 26만 명의 노인을, 요양원 4490개소에선 11만 7500명을 돌보고 있다. 그만큼 비용은 적게 들고 수입은 좋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 요양원들 사이엔 환자 유치 덤핑 경쟁도 벌어진다. 오피스텔 · 모텔을 개조해 세운 싸구려 요양원 중엔 좁은 병실에 중증 환자들을 가둬놓고 밤엔 억지로 기저귀를 채우거나 신경안정제를 복용시키다가 물의를 빚는 경우도 있다.

무사안일 무책임 무능 같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대통령이 아무리 정부개혁, 국가개조를 외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달부터 도로 항공 철도 등 재난 위험이 있는 시설물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였으나 고양종합터미널은 빠져 있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 안전관리 감독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안전처를 100개 만든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대형 재난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드른 대한민국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에 더욱 휩싸였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 해야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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