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한국인권신문] 다음은 지난 4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 앞서, 교육감 선거만큼은 이념이나 이미지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사)한국언론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인권신문>이 주관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교육감후보들의 교육공약 연재 기획기사 중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의 답변을 발췌해 모은 내용이다.

[질문1. 출마의 변] 왜 교육감선거에 출마했습니까?

출마 전 ‘병든 사회 아픈 교육(2014, 조희연, 한울)’을 출판했습니다. 미친 경쟁을 유발하는 병든 사회와 아픈 교육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것입니다. 교육학자보다는 사회학자가 교육문제 해결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실천가에서 제도권 진입을 통해 더 적극적인 실천가로 나서고 싶어 출마했습니다.

[질문2. 교육안전]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학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현재 학교가 안고 있는 안전 문제에 있어서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나눠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학여행 시 학급당 1명씩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수학여행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또한,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수학여행을 계약할 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교과와 연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체육ㆍ보건교과와 연계해 교육청에서 인정 교과서를 개발할 것입니다. 안전교육 강사를 지원해 긴급구조, 교통안전, 수상안전 등 전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학여행 안전 업체(교통, 숙박, 음식 등) 인증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더불어 노후 버스 사용을 금지할 것입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으로는 학교시설 안전에 관한 종합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노후건물은 긴급히 진단하고 보수할 것입니다. 또한,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예산은 시급히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공기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 비산석면 항목 등을 측정할 것입니다.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한 연 2회 학교 대청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운동장 유해성분을 검사하겠습니다. 우레탄 트랙, 인조 잔디 등에 대한 유해성분을 조사할 것입니다. 이에 유해한 운동장은 친환경토양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질문3. 교육격차] 갈수록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화돼 가고 있습니다. 교육이 사다리 역할을 하기는커녕 빈부격차를 더 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자사고의 수(25개교가 서울에 집중)가 늘면서 일반고가 슬럼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현재의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를 다양화하여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세운 학교인데 서울에 25개가 있습니다. 자사고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사 운영에서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자사고는 내신 50% 이내의 학생 중에서 전기로 먼저 선발하는 특혜를 받고 학비가 3배나 되기 때문에 부유층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고 교사들은 가르치기가 어렵고, 학생들은 의욕을 상실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율권으로 국·영·수를 늘리는 등 입시 위주 교육을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자사고는 5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사고 폐지가 아니라 법 규정에 따라 5년 된 14개 학교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생이 학교마다 고르게 배정되도록 고입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전이라도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일반고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질문4. 교육복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등 교육복지문제가 이념투쟁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우에 따라 선별·보편을 나눌 수 있다면 그에 합당한 정책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노동 문제입니까 복지 문제입니까? 아니면 학교공동체 문제입니까?

교육은 공공성을 지닌 것 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교육은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국가가 전적으로 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육을 개인의 재력에 의지하게 하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교육에 의해 계층이 고착화되고, 사회는 분열되며, 국가적으로는 인력 낭비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선별복지로는 권력과 금력을 가진 세력의 외면으로 인하여 복지의 질이 보장되지 않고, 복지수혜자에게 낙인효과라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교육, 보육, 의료, 교통, 실업수당, 노인연금 등 전반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가재정 형편상 과도기적으로 선별복지 복지를 해야 할 경우라도 교육과 보육에서만큼은 조속히 보편적 복지로 이행해야 합니다.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문제는 노동문제로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이윤을 높이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노동자의 노동 강도는 높이고 임금은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늘리는 대신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고, 임금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의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막고 노동문제를 정상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부터 정규교사 채용 대신에 기간제 교사를 늘리는 등 옳지 않은 노동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노동정책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학벌에 의한 차별 금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그리고 8시간 근무제를 확립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문5. 교육환경]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학교주변 환경규제도 완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학교 주변 호텔건립 문제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불어 열악한 학교현장의 교수·학습 환경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린 후보가 교육감 때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학교보건법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있는데 학교 정문 앞 50m를 절대정화구역, 학교 주변 200m를 상대정화구역이라 하여 상대구역에서는 교육청의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규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적인 관점을 가장 중시해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완화만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지켜져야 할 ‘꼭 필요한 규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학교 주변 호텔건립입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문용린 교육감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호텔 외에도 지금 서울은 용산 등에서 화상경마장 설립 추진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합니다. 이러한 학교 주변 위해 환경 요소들은 규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그린벨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교현장의 교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학교시설 안전여부를 수시로 종합 점검하겠습니다. ‘학교 시설사업소 안전 기동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후건물을 긴급히 진단하고 보수하겠습니다.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특별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 비산석면 항목 등 측정하고 학교 공기 질을 관리하겠습니다. 우레탄 트랙, 인조 잔디 등의 유해성분을 조사하고 운동장 유해성분 검사해 친환경 토양으로 운동장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교통안전 및 우범지역 감시단’을 구성하고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학생 통학 길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교실 냉·난방비용을 지원하고 학생 화장실을 증축함과 동시에 현대화하겠습니다. 연 2회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학교 대청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질문6. 교육인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한쪽은 조례의 내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려 하고 다른 쪽은 원래의 형태를 고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교권도 많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우리 사회의 교육 프레임의 큰 변화입니다. 학생을 인권의 존재로 보지 않는 시대에서 이제 학생인권도 존중받아야 하는 시대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되는 것으로 보수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학생인권과 조화된 학생인권 친화적 교권을 말하고 싶슾니다.

사실 학생인권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인권 친화적 교권의 수단들,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 대한 통솔이 가능한 어떤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혁신학교의 성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된 3주체 협의를 통한 학교규정 제정 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3주체협의체를 만들어 더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 볼 것입니다.

교권 회복 방안으로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연구해 적용하겠습니다. 교직원회의를 의결기구화하고 교사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사의 전문성 강화 지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교권에 관한 모든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질문7.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여전히 학부모들의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후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없애기 위한 어떤 특별한 묘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평화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감교육ㆍ비폭력평화교육ㆍ갈등해결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나 피해 우려 학생을 파악하여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해 ‘또래 조정가’를 양성하겠습니다. 학생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교실민주주의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습니다.

가해-피해 학생을 위한 회복적 지원체제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 학부모 갈등해결 조정자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안 발생 시 학생ㆍ학부모ㆍ교사 회복적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상담사, 복지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치료상담이 필요할 경우 충분한 치료회복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질문8. 교육개혁] 국제중학교에 대한 사회의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이미 크게 문제 됐던 입시비리만으로도 국제중학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혁신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한쪽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다른 한쪽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013년에 국제중 입학비리로 세간이 떠들썩했는데도 국제중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리사학을 비호한 문용린 후보가 교육감 재직 시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전국 꼴찌였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교육자와 학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청렴한 교육이 청렴한 사회를 만듭니다.

국제중은 초등학교의 일부 학생들에게 선행교육을 부추기고 과열경쟁에 빠지게 하는 등 부작용이 많습니다. 게다가 비리까지 저지른 국제중은 지정취소 하고, 비리가 심한 사립학교들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혁신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도 일반화될 만큼 좋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주변의 집값이 올랐다는 보도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학생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여 교무행정전담팀을 모든 학교에 만들게 한 것도 혁신학교에서의 성과를 일반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학생지도를 위해 연구하고 협의하면서 창출된 좋은 아이디어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업을 하고 생활지도를 한 것이 혁신학교의 만족도를 높인 것입니다. 성공적인 성과를 낸 혁신학교들은 계속 지원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여 그 성과들을 일반화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도 결정하겠습니다.

[질문9. 교과서채택] 역사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베르스쿨 역사 교과서 채택비리까지 노출됐습니다. 후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학교 당국(과목별 교사 및 교장)과 교과서 출판사 간 채택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마련했습니까?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이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역사교육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사의 교육과정 및 수업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현재의 검정제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인정제, 자유발행제로 전환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유발행제로 전환할 경우 교학사 교과서와 같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가 출현할 우려도 있으나, 이는 민주시민의식이 성숙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서 채택은 교사의 교육 자주성 영역이므로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비리가 개재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교과서 채택의 이유를 소명하고 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10. 교육공공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교육이 우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집단처럼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탐욕에 눈이 먼 상당수 업자들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에 목을 걸고 있습니다. 필요악인 셈입니다. 사교육에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공립유치원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이므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평가제를 도입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치원비를 인하하고 시설 및 재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놀이와 체험 위주의 통합적 교육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보육ㆍ돌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공교육이 신뢰를 잃어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근본적인 사교육 대책으로는 경쟁적인 교육환경이 완화되고 공교육이 강화되어 사교육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하는 것이지만 지금처럼 사교육 수요가 많을 때에는 사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은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학원 시민감독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학원비, 교습시간 등 운영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말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검토하겠습니다. 선행학습금지법 보완을 위해 학원에서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나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11. 차별화정책] 창의교육, 인성교육, 대안교육 등 학부모와 학생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후보만의 차별화된 교육정책이 있습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심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 교실과 우정이 있는 학교를 통해 미래역량(창의력, 협동심)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은 혁신학교를 일반화하겠습니다. 태어난 곳은 달라도 배우는 곳은 같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