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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유은혜 부총리에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당부
정운천 의원, 유은혜 부총리에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당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정운천(전주시을) 의원은 26일(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유은혜 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운천 의원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강행된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만큼, 유은혜 부총리가 공정하게 평가하여 부동의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청의 운영 평가 기준과 방식,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자사고 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운천 의원과 유은혜 부총리의 면담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에 즉석에서 이뤄졌으며, 회의에 참석한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정운천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 회의를 끝까지 지켜봤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현재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 동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80명 넘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의 요구서는 7월 초 유은혜 부총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백범 김구 서거 70주기 추모식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백범 김구 서거 70주기 추모식 참석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26일(수) 오전 효창공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서거 70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백범 선생께서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통해 선생이 소망하는 나라는 군사 대국도 경제 대국도 아닌 문화 대국이라고 하셨다” 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군사 강국은 물론이며 영화와 대중음악 등 한류문화가 전 세계를 휩쓰는 문화대국이 되었다.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선조들 앞에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선생께서는 해방이후 독립주권을 열망했다. ‘3·1 대혁명의 민주 단결정신을 이어받아, 남북조선의 단결, 좌파우파의 단결, 남녀노소의 단결로 한국 동포가 한 사람같이 단결해야 된다’고 역설하셨다”면서 “민족과 국가의 운명은 국민통합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동포에게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국민통합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민족 단결을 통한 조국의 통일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0주년을 추모하는 오늘, 민족의 단결과 하나 된 조국을 강조했던 김구 선생의 정신을 되새겨 본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앞당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회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에서 백범 선생 서거 70주기를 맞아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성일종 의원, 국토균형발전 위한 ‘태안고속도로 건설’ 추진
성일종 의원, 국토균형발전 위한 ‘태안고속도로 건설’ 추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 자유한국당)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태안고속도로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남 태안군은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를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아 ‘교통의 오지’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고속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은 충남 태안, 전남 해남, 전남 화순, 경남 의령으로 4곳에 불과하며, 이 중에 철도마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은 태안과 의령으로 겨우 2곳에 불과하다. ※ 제주도 등 도서지역 제외 이번 토론회는 이런 태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태안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태안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발제자로 ▲충남연구원 김형철 책임연구원, 토론자로는 ▲김호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사무관 ▲엄인섭 한국도로공사 조사실장 ▲이남재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 ▲최기선 태안고속도로 추진 준비위원장 ▲신문웅 태안신문 편집국장이 참여하여 고견을 나눌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태안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해 나서는 등 국토부, 충남도, 도로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성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은 헌법 제120조 2항과 제123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태안군은 그 혜택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며 “태안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태안의 풍부한 해양관광자원과 태안기업도시의 개발 등 태안의 발전은 물론, 서산웰빙특구 활성화와 서산남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등 서산의 발전까지 함께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강력히 대응해야"
유승희 의원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강력히 대응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6일(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 고액ㆍ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ㆍ상습체납 징수율’ 자료에 따르면,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 8,462억원이며, 이 가운데 징수금액은 총 1조 4,038억원으로 징수율이 달랑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지난 5일 정부는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 도입, 출국금지 강화, 재산은닉 의심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부처별 협조체제를 구축한 뒤 연내 법률개정과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책 마련이 시작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대통령도 ‘호화생활자의 탈세 및 체납행위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만큼, 국세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액·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의원, 2013년 이후 폐업 상조 업체..."피해자 23만명 보상금 956억 찾아가지 않아 "
김병욱의원, 2013년 이후 폐업 상조 업체..."피해자 23만명 보상금 956억 찾아가지 않아 "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183개 업체가 폐업하고 피해건수는 53만 4,576건,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0만 3,272건에 대해 2,047억원이 보상되었다. 2013년 이후 폐업 상조 업체 피해자 23만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관련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업체 중에 보상대상 전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는 소규모 업체 2곳에 불과했으며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 업체 밖에 되지 않았다. 김병욱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준호 의원 주최 ‘해양교통안전 확보 토론회’...해양교통안전분야 전문가 등 80여명 참석
윤준호 의원 주최 ‘해양교통안전 확보 토론회’...해양교통안전분야 전문가 등 80여명 참석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21일 개최한 <해양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가 국회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해양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의식 아래, 해양교통안전사고 현황을 들여다보고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준호 의원 주최, 선박안전기술공단 주관, 그리고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 관련 단체 및 학계 등 해양안전분야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첫 번째 발표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김기용 연구위원은 ‘육상교통안전기술의 해양교통안전분야 활용 방안’을 주제로, 육상에서의 교통사고와 해양교통사고를 비교하며 사고 데이터를 이용한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해양대학교 이은방 교수는 ‘예방 중심의 해양교통안전 체계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스템 마련 방안을 발표했으며, 7월 1일 출범 예정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역할의 강조했다. 이어진 상호토론에서는 한국선장포럼 김영모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 김종모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 김병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최정환 해양경찰철 해양안전과장, 강동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장,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사안전연구실장, 정상욱 수협중앙회 어선조합상황실장, 모승호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해양교통안전 분야의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해양교통사고 관련 통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토론자 대부분이 동의했으며, 향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받았다. 윤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같은 사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체계적인 해양교통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해양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달 1일 출범을 앞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도 파면될 수 있다"...황주홍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대표발의
"국회의원도 파면될 수 있다"...황주홍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0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의 장기 공전에 따른 여야 양당 간 책임 공방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내부에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 있던 일하지 않는 국회, 싸우는 국회의 모습만 보여주는 게 사실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제안이유와 함께 입법기관인 국회와 그 구성원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성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자라는 속내를 담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한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내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처럼 국회의원도 소환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선거 전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황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 스스로 말과 행동에 더욱 유의하고, 싸우지 않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 “무너진 우리 軍의 경계 태세 6•25 전쟁 직전보다 심각"
이언주 의원, “무너진 우리 軍의 경계 태세 6•25 전쟁 직전보다 심각"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언주 의원은 6월 20일(목)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6․25전쟁,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안보와 국방을 위한 노력을 굳건하게 다지기 위해 국가 안보와 국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가 주최했고, 이언주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이 주관했다. 첫 번째 주제는 북한의 능력과 전략 비교평가로, 발제는 김기호 경기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 원장,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군사안보연구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두 번째 주제는 한국군의 능력과 대응태세 비교평가로,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 신원식 예비역 육군중장이며 前 합동참모본부 차장,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6․25 전쟁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뿐더러, 지금 현 상황은 6․25 전쟁 직전 상황보다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NLL을 넘어 57시간동안 머물렀던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군은 무너졌다.”며 “남북군사합의서 이후에 점진적으로 대한민국 경계 태세가 상징적으로 무너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대한민국의 건국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가의 정체성과 정신까지 부정하는 세력들은 좌파가 아니라 反대한민국 세력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이번 세미나를 통해 위기의식과 나라를 걱정하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근태 국방선진화연구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율곡이이 선생님의 십만 양병설에서 십만 병력은 양병설로부터 368년 후인 6․25전쟁 때 십만 병력이 완성되었지만, 당시 북한군의 병력은 이십만으로 우리는 무참히 당한 것이다.”며 “이에 선각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하기 위해 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기호 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항간에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김정은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떠돈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에 답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빨갱이․종북․친북․주사파 이들의 호칭도 중구난방이 되어선 안 된다.”며 “사회주의로 가기위한 ‘전복세력’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기호 경기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김정은 1인 절대 권력자 밑에 당․정․군의 엘리트들과 주민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사인(私人) 독재체제다.”며 “사이비 종교 교리와 같은 주체사상의 변형어인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사회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군의 강점에 대해 소개하면서 “북한군은 전략면에서 선제기습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서 초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유리점이 있다.”며 “핵 및 화생무기에 의한 선제기습 전략으로 미군의 증원이전에 판가름 내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핵미사일로 무장한 지금의 북한군은 6․25 때와 비교 시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협적이다.”며 경고했다. 두 번째 주제 발제를 맡은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힘의 대결을 펼쳐 서로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남북분단 상황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현상 유지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정치권은 국민통합을 위한 자기개혁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부국강병을 위한 민심획득과 경제성장, 전쟁지도체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원식 예비역 육군중장이며 前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지금의 위험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비롯되었다.”며 “정치적 리더쉽만 바꾸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낙탄 안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군의 위기는 군사 기술이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치적 리더쉽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 원장은 “이순신 장군이 대한민국 군에서 근무했으면 중위에서 짤렸을 것이다.”며 “군대 체질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영혼 없는 군대가 되면 전쟁을 부른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북한을 꼬드기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 위기를 극복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전력균형이 무너졌다”며 “북한의 핵에 맞대응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춰야한다.”꼬집었다. 아울러 “북한의 핵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첫 번째 임무이다.”며 “만약 쏘게 될 경우 시민들이 대피하고 군대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