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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최근 5년간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건수 1,491건”
한선교 의원, “최근 5년간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건수 1,491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피해 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건수가 1,4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신고건수는 2015년 290건에서 2016년 37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7년 347건, 2018년 277건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7월말 기준 202건으로 전년에 근접한 수치로 증가했다. 또한 신청이유별 세부항목을 보면 2018년 기준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청약철회와 같은 계약관련 내용이 전체 277건 중 157건으로 56.7%를 차지했으며, 품질/AS관련이 78건, 부당행위가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처리결과별로 보면 총 277건 중 환급이 103건으로 가장 높았고, 상담 기타·정보제공이 87건, 조정신청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통신사별로 세부내역을 보면 총 106건 중 SK텔레콤이 44건으로 41.5%를 차지했고, KT가 32건, LG유플러스가 30건으로 집계됐다. 한선교 의원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록 소액이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또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탈북자 감소 추세 속 중년·고령 탈북자는 증가"
이석현 의원,"탈북자 감소 추세 속 중년·고령 탈북자는 증가"
- 4년(2015-2018) 사이 탈북자 수 10.8%감소 - 20대 여전히 가장 많지만 20%이상 줄어 - 50대 탈북자, 60대 이상 탈북자는 각각 27%, 3% 증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15년 이후 연도별 탈북자 수가 감소세인 것에 반해, 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탈북자 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8년 탈북자수는 1,137명으로 2015년 1,275명에 비해 10.8,% 줄어들었다.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 2015년 이후 2016년 1,418명로 증가했으나 2017년에 다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40대 이상 탈북자수는 지속적으로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4년 사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대 탈북자는 탈북자 수 자체가 증가한 2016년 이후를 보면 연이어 약 20%, 약 11%씩 감소하였으며, 30-40대 탈북자 수도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인다. 반면 50대 이상 중년·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사이 50대 탈북자냔 약 27%, 60대 이상 탈북자는 3%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별 탈북자 비율이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분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탈북자 수 자체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국방경비대 경비 강화와 중국 측의 철저한 감독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입국 후 부적응에 대한 문제가 북한 내에도 전해져 탈북 인원이 줄어든 것이라는 언급도 있다. 이석현 의원은 “탈북자 동향에 따라 탈북자 적응 및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의원,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51명 사망,살인미수는 110건에 달해
김수민 의원,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51명 사망,살인미수는 110건에 달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51명에 달하고,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는 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유형별 데이트 폭력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 8,671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인원은 ▲2016년 8,367명 ▲2017년 1만 303명 ▲2018년 1만 245명으로 총 2만 8,915명, 연간 1만여명 수준에 달했다. 데이트폭력 유형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폭행 및 상해(73%)▲감금·협박·체포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미수 110명(0.4%) 순이었다. 피해자는 여성이 대다수였다.(2만5349명, 73.3%) 그러나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까지 이어진 이들은 총 1,259명으로 전체 인원 중 4.4%에 불과했으며, 2016년 5.4%(449명), 2017년 4.0%(417명), 3.8%(393명) 등 해마다 구속률이 감소하고 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의원은 “연인간 데이트 폭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르고 있지만,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2차·3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반 폭행과 달리 재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번 여가위 국감을 통해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 등 정부의 종합적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샅샅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 “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 통과…28일 정상개통”
홍철호 의원 “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 통과…28일 정상개통”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자유한국당)은 10일 김포도시철도의 종합시험운행 절차가 통과됐다며 다가오는 28일의 정상개통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운영자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여 운행하기 위해서는 ‘철도기술기준 적합 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 준비 적절성 여부’ 등의 검증을 포함한 「시설물검증 및 영업시운전」의 종합시험운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해당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적극 요구했고, 11일 국토교통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종합시험운행 절차가 완료됐다는 공문을 10일 김포시에 송부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최종 절차인 「안전관리체계 승인」 과정(최대 14일 소요)이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철도안전 검토사항들이 시정 및 개선 조치된 상황에서 ‘종합시험운행 결과’만을 반영하는 형식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28일 정상개통에는 문제가 없다.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오는 28일 김포도시철도가 안전하게 정상 개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수소경제 성공 위해서는 기업 기술혁신에 더해 정부·국회가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문희상 국회의장, “수소경제 성공 위해서는 기업 기술혁신에 더해 정부·국회가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수소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혁신에 더해 정부가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국회가 제도적 입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수년전부터 현대자동차가 발 빠르게 수소차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고,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기업 혼자의 기술과 열정만으로 경쟁하기에는 어려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세계 최초의 국회 내 수소충전소다. 문 의장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첫째 여야 구분 없이 뜻을 모아 제안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 규제 샌드박스 1호이며, 셋째, 안전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국회의사당 경내 1,236(374평) 부지에 45억원의 구축 비용을 투입, 지난 5월 30일 착공한 이후 4개월 여만에 완공됐다. 특히 문 의장과 여야 정치권, 정부가 규제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준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종구 산자중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윤여철 현대자동차부회장 등 국회,정부,민간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건강]솔레르 발목인대 파열 부상, 발렌시아에서 뛰는 이강인을 볼 수 있을까?
[건강]솔레르 발목인대 파열 부상, 발렌시아에서 뛰는 이강인을 볼 수 있을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스페인 프리메라리가가 개막한지 3주가량 지난 가운데 '날아라 슛돌이' 이강인의 출전 여부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6월,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고 역대 3번째(마라도나, 메시 이후)로 18세에 골든볼을 수상했던 이강인이지만 소속팀에서는 좀처럼 활약을 펼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이강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달, 솔레르가 팀 훈련 도중 오른쪽 발목 부상을 당했다. 아직 솔레르의 복귀 시기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보통 발목 인대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는 최소 6주가량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솔레르의 부상 이후로 마르셀리노 발렌시아 감독은 이강인을 소집명단에 올렸지만 아직 선발로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 출격 대기’라는 점에서 이강인의 활약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솔레르의 부상은 이강인 개인에게는 호재지만 팀과 선수에게는 분명 악재다. 지난 2006년, 한국 축구의 레전드 박지성 선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비슷한 부상을 겪었다. 당시 박지성 선수는 경기도중 발목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3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인대 부상은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발목인대 부상은 운동선수들에게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보통사람들과 전혀 관계 없는 질환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운동을 즐기는 일반인에게도 흔하다. 농구처럼 방향전환을 많이 해야 하는 운동, 한쪽 발목을 축으로 사용하는 골프, 발목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수영 모두 발목에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운동이다. 꼭 격한 운동만 원인이 되는 건 아니다. 등산 같은 ‘가벼운’ 운동도 인대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산악 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는 총 3만6196건이다. 구조 인원만도 2만1783명에 이른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산악 사고 중 3분의 1은 실족사고다. 울퉁불퉁한 길을 오르다 발목이 접질리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수다. 특히 요즘같이 바람이 심하게 비가 자주 오는 때에는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발을 헛디딜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발을 헛디뎌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주로 ‘발목이 삐었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발목 관절을 지지해 주는 인대가 외부충격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진 것을 말한다. 일부가 아닌 인대 전체가 끊어졌다면 인대 파열이라고 한다. 족부전문의인 박의현 연세건우병원 병원장은 “발목 인대가 손상되면 다친 부위가 붓고, 눌렀을 때 압통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 피멍이 들 수도 있다”며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박 원장은 “특히 양반 다리로 앉을 때 발목 바깥쪽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나 걸을 때 발목이 불안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며 그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발목 염좌 환자 10~20%는 만성적인 발목 불안정성으로 악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박 원장은 “발목인대파열은 반복된 발목염좌로 인해 많이 발생하는 만큼 평소 운동 전에 발목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한다. 그러면서 그는 신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장은 “운동을 할 때는 트레킹화나 농구화처럼 발목이 높은 운동화를 신으면 부상이 덜하다”면서도 “슬리퍼나 밑창이 얇은 로퍼나 실내화 같은 것도 발목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발 밑창이 둥그런 기능성 신발도 발목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수민 의원,공연예술인 49% “주변 예술인들 성추행 당해”...“구조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김수민 의원,공연예술인 49% “주변 예술인들 성추행 당해”...“구조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공연예술분야 종사자 중 절반은 주변예술인의 성추행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었고, 4명중 한 명은 강간미수나 강간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연예술분야 性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보고서(2019.4.)에 따르면, 응답자 3,663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49%가 성추행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경험이 있었다. 피해장소는 '회식장소'가 60.7%로 가장 많았으며, 사적 만남 중(40.9%), 개인 작업실 (38.1%),공동 예술활동 공간 (34.4%)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선배 예술가'가 71.3%로 가장 많았으며 ‘교수, 강사’가 50.9%로 뒤를 이었다. 강간 미수/강간 피해 목격경험률도 각각 14%, 9.3%로 나타났다. 장소는 ‘사적 만남 중’이 각각 57.1%와 6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간미수는 ‘숙소 및 합숙장소’(37.1%)에서, 강간은 ‘개인작업실’(36.4%)에서 많이 벌어졌다.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가해자는 선배예술가가 가장 많았고, 교수, 강사가 뒤를 이었다. 본 조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연극, 뮤지컬, 무용, 서양음악,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3,663명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22일부터 올 해 2월25일까지 온라인 조사하였으며, 2019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했다. 김수민 의원은 “보고서는 공연예술분야에 여전히 성폭력이 만연해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정부·국회·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합의해 완성시킨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한반도 통일의 이정표로서 생명력 이어와”
문희상 국회의장, “정부·국회·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합의해 완성시킨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한반도 통일의 이정표로서 생명력 이어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합의하여 완성시킨 통일방안이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의 이정표로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여소야대의 정치상황 하에서도 여야의 협치와 국민통합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아 왔다”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야당 총재들은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북방외교를 펼치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할 수 있었다.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불가능하다던 IMF 외환위기 극복을 임기 내에 이뤄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에는 전쟁위기설까지 언급될 정도로 긴장이최고조에 달했지만,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실로 기적같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찾아왔다.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개최된 것은 물론 북미 정상도 두 차례 만났으며, 6월 30일에는 남북미의 깜짝 회동도 있었다”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실현에 성큼 다가서는 계기들이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은 것은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도 녹록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30년 전 대한민국이 한마음 한뜻을 모았듯이 지금 정부와 국회가 다시 초당적 협력으로 국민 통합의 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특별좌담회 주제인 ‘통일국민협약과 초당적 협력’은 참으로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주제다. 우리 사회 원로분들께서 초당적 협력에 대한 좋은 방안을 말씀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선배의원들을 본받아 통일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30주년 기념행사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강택 통일연구원 원장, 김희중 대주교, 이홍구 전 국무총리,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덕룡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관 의원, ‘보존가치 있는 기록물 폐기’ 막는다..."관리 안 되고 폐기되는 사례 방지해야"
김병관 의원, ‘보존가치 있는 기록물 폐기’ 막는다..."관리 안 되고 폐기되는 사례 방지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5일 국가기관·공공기관 협의회에서 생산한 중요 기록물의 부실관리를 방지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해 생산 및 접수한 기록물들은 공공기록물로 규정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구성한 협의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국가·공공 관련 업무를 협의하는 중요 단체임에도 회의록 등 중요 기록물들이 별다른 관리 없이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대통령 개인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장이 수집·관리를 하고 있으나, 개인 또는 단체에서 생산·취득한 민간기록물은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수집 범위에 포함되지 못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수행의 실체를 후대에 전달하고 역사인식의 토대를 구축하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그 수집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국가·공공으로서의 보존가치가 큰 기록물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그대로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두 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이어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기록물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물 역시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더욱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신경민, 이학영, 박 정, 윤준호, 박재호, 이종걸, 조응천, 강훈식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김영진, 박 정, 윤준호, 조응천, 김진표, 김해영, 강훈식, 이학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