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982건 ]
“ 김미애 의원, 남 탓만하는 정부여당 국정운영 자격 있는지 의문”
“ 김미애 의원, 남 탓만하는 정부여당 국정운영 자격 있는지 의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월 3일(월), 제21차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남 탓만 하는 정부와 여당에게 국정운영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한책임의 자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운영의 제1원칙은 ‘자기책임’에 있다고 언급한 김 의원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질 각오와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국가의 미래가 보이고, 국민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은 국정 운영자로서 어떤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실패의 탓은 전 정부에서부터 박정희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소주성 발 비정규직 폭증은 통계 탓을 한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탓, 인국공 사태는 가짜뉴스에 속은 청년들 탓, 조국,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개입, 트루킹 등 정권 비리는 모조리 검찰과 언론 탓”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탈원전, 검찰개혁 실패도 감사원장, 검찰총장 탓을 할 것이 자명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임명 당시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호의 적임자이자 ‘미담 제조기’라는 평가를 받았고,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는 약속을 지키며 정권비리 수사에 타협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의 위선적 태도를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이 좌절하고 분노하는 이유를 성찰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면서 “더는 책임을 떠넘길 대상도 없다. 부디 정부와 여당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원욱 의원 팔목에 파란 팔찌, 그 의미는?”
“이원욱 의원 팔목에 파란 팔찌, 그 의미는?”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 경북지역 대의원대회에서는 여러 후보들이 소매를 걷고 팔을 뻗으며 힘찬 연설을 통해 의지를 약속했다고 이원욱 의원은 8월 3일(월) 오저네 보도했다. 이어 기호 7번 이원욱 후보 역시 소매를 걷고 역동적인 연설로 대구와 경북 당원들을 만났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이원욱 후보의 팔에 있는 파란 팔찌가 눈에 뜨였고, 많은 이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증을 품었다. 평소 늘 팔에 차고 다니는 이 팔찌는 소위 말하는 굿즈다. 이 굿즈는 위안부 할머니를 돕고자 마련된 팔찌로, 이원욱 의원은 평소 분신과도 같이 이 팔찌를 늘 차고 다닌다고 전했다. 이원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친 무효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한일외교 문제를 지적했다. 또 19대 국회에서는 국회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박근혜정부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는 성명서를 내고 당시 굴욕적 합의에 대해 비판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원욱은 최고위원 후보로서 ‘민주당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이 속에는 민주의 가치와 더불어 공정, 정의의 가치를 더욱 튼튼히 해나가기 위한 이원욱 의원의 다짐이 담겨 있다. 더욱 이원욱 의원의 팔찌가 주목받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원욱 의원은 “파란색 팔찌라 사람들이 흔히 민주당 팔찌로 알고 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가 정의이니, 사실 민주당 팔찌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면서,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과 아픔을 기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안은 북한 반민주화법, 태영호 의원”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안은 북한 반민주화법, 태영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태영호 의원이 8월 3일 오후 2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고 밝혔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많이 상정되었다. 이 중 일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좋은 법안들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을 발의하셨다. 내가 반대해도 이 법안은 본 회의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나는 3가지 관점을 이야기하려 한다고 전했다. 하나는 사랑과 증오의 관점이다. 북한 주민을 사랑하고 김정은의 세습 독재를 증오한다면, 이 법은 나오면 안 된다. 두 번째 민주화와 반민주화의 관점이다.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은‘북한 반민주화법’이다. 김정은 독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북한 민주화를 막는 법이란 말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민주투사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북한 반민주화법’을 내는지 모르겠다. 세 번째는 가해자와 피해자 관점이다. 김정은 은 가해자이고 북한 주민들은 피해자이다.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이다.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 수 있겠는가. 통탄스럽다. 정말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일이 앞으로 우리 역사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과연 옳은 길일까’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7월 임시국회는 민생법안 통과로 마무리해‘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대변인 ”
“7월 임시국회는 민생법안 통과로 마무리해‘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대변인 ”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대차 2법’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종부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부동산 관련 세제 법안,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대변인은 8월 3일(월) 오후에 서면 브리핑했다. 홍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임대차 2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안으로 그동안 보장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값 상승 국면에서 과도한 이득을 가져갔던 다주택자의 세금이 인상됩니다.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방역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숙현법 또한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억제에 이어 과감한 공급정책으로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공급 정책도 투기를 잡기 위한 준비와 병행해야 실수요자와 원거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당정청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통합당 역시 주택공급 확대만을 능사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집값 안정을 위한 조건인 투기억제 정책부터 수용하기를 당부합니다. 공산주의 운운하며 주택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과도한 이념공세는 투기세력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부광역철도사업 본궤도에 올라, 한정애 국회의원”
“서부광역철도사업 본궤도에 올라, 한정애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그간 사업주체, 시행방법 등 여러 문제로 진도가 더디게 나가던 서부광역철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강선우, 서영석, 이용선, 정청래, 진성준, 한정애, 한준호 등 총 7인)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0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해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만나 서부광역철도사업의 시행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다짐했다고 금일 8월 3일(월) 오전에 보도했다. 한 의원은 보도에서 이날 간담회는 서부광역철도사업이 지난 2016년 확정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간 사업주체, 시행방법 등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각 단체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 간담회는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업시행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국토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시 구종원 교통기획관은 “그동안 경제성 문제, 차량기지 문제로 표류하다가 작년 연말에 차량기지 문제를 해결했고, 경제성도 사전타당성이긴 하지만 높게 나와서 최근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고 말하며 “그런데 지금 민자냐, 재정이냐 그리고 재정으로 했을 때 국가 시행이냐 지자체 시행이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원종 – 홍대선은 경기도 입장에서도 덕은지구와 3기 신도신 추진 등으로 인해 매우 시급한 사업” 이라며 “차량기지도 확보되어 있으니 국토부에서 빨리 결정만 내려주면 경기도도 서울시와 같이 재정이든 다른 방식이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다” 라며 경기도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을 확인한 국토부 손명수 2차관은 “현재 경기도는 (서부광역철도) 시종점을 (원종에서) 부천대장으로 연장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라며 “재정으로 하면 시종점 변경으로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다시 해야 하고, 민자로 하면 별도 절차 없이 적격성검토만 하면 된다” 고 말했다. 즉 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성, 경제성, 용이성(사업 추진 및 완공 시기) 등을 감안해 재정과 민자 중 어떤 사업방식으로 할지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이날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한 의원들은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율했다. 3기 신도시 건설 등 시종점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내년 4월까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기다려보고,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4차 철도망 계획에 대장지구 연결을 포함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서부광역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의기투합하여 만든 모임으로 21대 개원 이후 지난 5월 1차 모임을 통해 각자 역할을 나누고,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만나 사업 추진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집 매매 절반 이상 대출 도움 받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
“서울 집 매매 절반 이상 대출 도움 받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울에서 집을 살 때 절반 이상이 금융기관 대출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일(월)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9~2020.7월간 금융기관 대출 포함 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서울에서 (3억원 이상~15억원 이하*) 매매된 주택 16만 8,638건 중 57.4%인 96,825건이 금융기관 대출액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대상인 3억원 미만 주택 및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15억 초과 주택 거래 제외 이어 지난 1년 반 동안, 대출을 포함하여 거래된 건수는 꾸준히 절반을 상회하였으며, 2019년 5월과 8월, 그리고 2020년 5월에는 60%대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한편 금융기관 대출의 세부 분류가 가능해진 2020년 3월 이후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30%대 중반에서 40%초반을 반복하였으나, 신용대출은 2020.3월 10.0%에서 6월 19.9%로 거의 두배의 비율로 증가했다. 담보대출 규제 여파가 신용대출 확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내집 마련 시 금융의 도움을 차단하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로만 한정될 것’이라고 지적하고,“지금 수억을‘영끌’하게 만든 장본인은 文정부임을 자각하고, 책임 있는 공직자일수록 서민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언행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경욱 전 의원(국민투쟁본부 대표), 4•15 부정선거 서초동 대법원 앞 블랙시위 집회”
“민경욱 전 의원(국민투쟁본부 대표), 4•15 부정선거 서초동 대법원 앞 블랙시위 집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경욱 전 의원(국민투쟁본부 대표)이 대표를 하고 있는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는 8월 1일(토) 오후 3시에 서초역 대법원 건너편에서 집회를 했다. 민 전 의원은 연설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변인 이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잘못 됐다고 소리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아서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밖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함께 있는 거다. 그런 제가 혹시나 백분에 일, 천분에 일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제가 예기하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예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다고 밝혔다. 또 여러분 지금 우리 우파에서 지난 선거기간에 선거가 뭐가 잘못 됐나 하고 눈에 불을 켜고 감시했던 여러 단체들이 있다. 우리 서향기 목사님, 대표님께서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공선엽 대표도 있구요. 그런데 우리 우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데요 이번 선거에서 선거기간 동안 내내 우리 감시활동을 방해한 세력이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시민에 눈이다. 시민에 눈을 자처한 좌파 선거 이른바 시민단체가 있었다. 그 단체는 우리들이 참관하기 위해서 좀 들여가려 하면은 들어오지 못하게 만류를 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 어떤 대표 참관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우파들은 금방 마감을 시킨다. 마감을 시켜서 우리가 응시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네들은 길게 시간을 늘려 서 자기네들이 개표 참관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다. 그런 사람들에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 였느냐! 문익한 목사의 하들 문성근 이다. 문성근이 만든 게 시민의 눈이다. 시민에 눈이 지난 탄핵국면에 중앙선관위를 찾아 가서 프로그램 소스를 다 털어라. 우리에게 예기를 해라.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드렸다. 분명히 전자 개표기에 문재가 있다는 것을 그 시민에 눈이라는 단체의 프로그래머가 들어가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 알리지 않는 대신 조해주가 그 비밀을 가지고 들어가서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그 덕택에 문제인 대통령이 만들어 진다. 만들어 진 다음에 문재인 그 사람은 우리 조해주를 어디에 집어넣느냐! 평생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팀에서 선수를 하던 사람을 우리 팀과 다른 축구팀이 경기를 하는데 거기 심판으로 세워서야 되겠는가? 그것과 똑 같은 일을 했다. 그게 뭐냐! 중앙선관위에 상임위원으로 안 친 거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보궐선거에 부정! 지난 지방선거에 부정! 4.15 선거에 부정! 이였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이어 그것을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데로 자기들에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과정에서 조해주를 억지로 앉혔다. 왜냐? 안치치 않으면 문재인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다. 만약에 이번에 정말로 여러분께서 표를 주셨듯이 우리가 과반을 차지했다고 생각해보자. 그게 맞는 일이지만 그러면 문재인은 살아 있을 수 있겠는가! 살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무섭기 때문에 이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외친다. 시민의 눈은 너희들이 눈으로 본 것을 당장 실토하라. 이 나쁜 사람들 자기네들이 선거가 잘 못됐는지를 매 눈 으로 살피겠다고 들어가서 수 만 명이 돈을 받고 거기서 행동을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민의 눈으로 보면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기는커녕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부역을 했다. 양심이 있다면 좌파 시민의 눈 일원 시민단체에게 외친다. 당신들이 일말에 양심이 있다면 양심고백을 해라. 왜 우파사람들이 들어 갈 여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고 당신들의 시민의 눈이라고 하면 중앙선관위원들이 후리패스를 하게 해주고 했나!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봤는지! 여러분들이 매의 눈으로 살핀 것이 무엇인지! 정말 손에 가슴을 언 고 부끄러운 일이 하나 도 없었는지를 이야기 할 것을 제가 정식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여러분 지난주에는 임대차 관련법이 2틀 만에 통과됐다. 제가 있었던 부동산과 관련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의를 거치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다. 마스크로 가리고 김현미 장관이 웃는 얼굴 모습 잘 보았을 것이다. 그 오만한 얼굴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서 법사위에 올라갔다. 법사위원회에서도 그 법이 어떻게 됐는지 법률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못하게 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뽑은 것이다. 윤호중 앉아서 두들겼다. 그리고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제일 뒤에 앉아 있던 김태년 원내대표가 손 짖을 이렇게 하며 그 오만한 얼굴로 치아를 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180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이런 짓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그들이 선거에 의해서 뽑혔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를 통했다라고 그 들이 주장하고 일부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헌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가 매일 여기 올라와서 목이 터져라 외치지만 그들이 우리에 표를 도둑 질 해가서 거기에 있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참을 수 있겠는가! 라고 덧붙였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당선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당일 선거로 보면 우리가 124석 그들이 123석 우리가 이겼다. 그대로 나갔다면 우리가 과반을 차지했다. 그랬다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통과를 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텔레비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그런 것이 나왔을 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파란대소하면서 웃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 앞에 이재정 의원을 비롯한 최강욱 등 웃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얼굴들을 우리 계속 기억해야겠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사태 밤을 새면서 토익점수를 올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꿈에 신체 인천공항을 임시직 하던 사람들을 대통령에 한 마디로 모두 정식직원으로 했다. 그게 나쁘다고 예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불공평하다.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이다. 이것은 불공평했다. 그것을 우리들은 입시 입사비리 사건이라고 한다. 저는 감히 21대 4월 15일에 치러졌던 총선을 국회의원 채용비리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다. 국회의원들이 선거로 채용이 되는데 거기에 비리사건이 발생했다. 전무후무한 일이고 지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이후에 나타난 비리 사건이다. 선거가 아니고 차라리 채용 비리사건이라고 한다면 더 많이 모였을 것이다. 자 미국에 정치학자가 말했다. 오랫동안 조사를 했더니 전체 인구에 3.5%가 지속적으로 저항운동을 펼치면 지도체제가 바뀌더라. 쉬운 말로 하면 3.5%가 모여서 오랫동안 데모를 하면 대통령이 바뀌더라. 정권이 바뀌더라. 이런 말이다. 여러분들이 힘들 가 바서 제가 계산을 해봤다. 175만 명이다. 오늘이 108일째다. 이번 4.15 부정선거는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다. 용서할 수 가 없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한 2만 명만 더 모일 수 있도록 하자. 비가 솟아지고 온 세상이 칠흑 같이 까만해졌는데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 주셨다. 다음에는 2만 명만 더 데리고 이 쪽에 나오면 누구를 바꿀 수 있다! 문재인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러분 지난 탄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기 탄핵이라고 믿는다. 사기 탄핵으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뭐다? 사기 대통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4.15일에 있었던 21대 총선 사기였다. 잘못된 선거였다는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그래서 저는 21대 총선도 사기 선거였다고 말씀 드린다. 지금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보호법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 자들이 정말로 정신없게 날치기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을 보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통탄하고 있다. 21대 총선은 사기 총선이었고 그러므로 21대 총선을 통해 선출 됐다고 하는 저들 21대 국회의원들이 만든 모든 입법 활동은 사기다. 그러므로 모두 무효가 된다 함을 여러분께 말씀 드린다. 8월 15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모여야 하느냐! 여러분들에 의견을 듣고 싶다. 여러분! 하나가 돼야 하니 8.15 때는 광화문에 가서 모이자 그런 말이 있고 우리는 결이 다르니 이쪽에서 모이자 하는 말이 있다.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에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숙고해서 완전히 결정된 다음에 여러 분 들게 말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그동안에 우리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저 할 것 없이 8.15 까지 매일 저녁 저기 10번 출구에서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재검표를 실시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거기에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지나가다가도 빵빵하고 경적을 올려주시면 고맙겠다. 문재인 퇴진, 재검표 실시 대한민국 운명이 풍전등화에 위기에 처해있다. 애국시민이여 총 궐기하라. 대법원은 즉각 재검표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애국시민이여 대동단결하라고 주장했다.
“정부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집주인도 국민이다”
“정부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집주인도 국민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은 8월 1일(토)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에 위치한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목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응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1차 집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거리행진 하면서 사유재산 보장하라, 임대차 3법 반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없는 독재정부, 헌법 정신 무시하는 임대차법 철회하라, 문재인 정권 부동사 대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주택 소유자도 국민이다 등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관됐으며 7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어 국무회의를 거쳐서 31일(금)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 인상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