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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토부, 10년 새 단장 준비 마친 김포공항 17일 정식 개장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김명운)가 대한민국 공항의 역사이자 상징인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이 10여년에 걸친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1980년 완공된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전까지 국제선의 여객터미널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는 국내선 여객터미널로 사용되고 있다. 2009년부터 노후화 진행으로 인한 건축물의 성능 저하,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 단체여객의 증가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김명철|2018-10-17

[사회]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적극 참여 요청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2012년 3월 처음 도입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는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

김명철|2018-10-16

[사회]고용부, 고객응대 근로자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여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상무 사건,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객을 주로 상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 예방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이하 폭언 등)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10월 18일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

김명철|2018-10-16

[사회]행안부,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 개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시스템 개발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제거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방법론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결합한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가이드’를 개발한다. 이번 지침서는 중소기업의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개발과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구축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성과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누리집·앱 서비스 등 개발·운영관리는 대부분 시스템 구축(SI, System Integration…

김명철|2018-10-16

[사회]국토부,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김명철|2018-10-11

[사회]일본, 헨리여권지수에서 세계 1위 차지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일본이 이달 미얀마로부터 비자면제 입국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2018 헨리 여권지수(2018 Henley Passport Index)에서 싱가포르를 따라잡아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로써 일본은 190개 목적지에 비자 면제/도착 비자로 입국하게 됨으로써 싱가포르의 189개 목적지 보다 많아졌다. 이들 두 나라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독일을 2위로 밀어내고 지난 2월 1위로 올라선 이래 각축전을 벌여왔다. 독일은 순위가 더 떨어져 한국 및 프랑스와 함께 3위로 밀려났다. 이들 3국은 188개국에…

김명철|2018-10-10

[사회]서울시·자원순환사회연대, 비닐봉지 감량 방안 민관협력 토론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목표로 ‘5대 1회용 플라스틱 안쓰기’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가 전통시장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닐봉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자원순환사회연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11일(목)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전통시장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민관협력방법을 모색하는 ‘전통시장 1회용 비닐봉지 감량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 비닐봉지 등 일상에서 흔히 …

김명철|2018-10-10

[사회]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하루 평균 6만8000명이 방문하고 매일 35만건 이상의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가 모니터단과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편리하게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도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개선하여 10일(수)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관련 전문 용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용어사전’ 핸드북을 제작·배포하기로 하였다…

김명철|2018-10-10

[경제]금소원 “문제많은 은행권 감사, 대부분 낙하산 타고 급여는 최고”

[사진=주요 은행의 감사(위원장) 선임 실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국내 17개 은행에 재직 중인 감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은행은 금감원 출신, 5개 은행이 정부관료 출신으로 대다수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급여는 3억원 내외를 받고 있으면서 하는 일 없는 꽃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권과 금감원의 감사 자리가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로 정권의 하사품으로 취급되는 행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적폐가 …

김명철|2018-10-01

[사회]환경부·서울교통공사,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와 10월 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루 1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있음에 따라,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관리하고 올해 3월에 발표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은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

김명철|201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