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용산 캠프킴 부지 내 옛 USO건물(616㎡ 규모)인 주한미군 미국위문협회(USO, United Service Organization)에 ‘용산공원 갤러리’를 조성해 30일(금) 개방한다. 114년간 국민들에게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기지 건물을 활용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USO는 평택기지 이전 후 폐쇄됐다. 캠프킴 부지 내 옛 USO건물은 약 110년 전인 1908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엔 일본군 창고 사무소로, 한국전쟁 이후부터 2018년 8월까지 USO로 운영되는 등 근현대 역사와 함께해 온 건물로 건축적·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시는 서울시와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서울역사박물관, 국가기록원, 용산문화원,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지도, 영상 등 총 60여점이 전시된다. 73년간 한·미 동맹의 상징이었던 용산기지의 역할, 한국전쟁 후 65년간 서울의 발전과 함께한 주한미군과의 관계와 공생 발전 과정을 담았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앞서 용산공원에 대한 공론화 계기와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조성 배경을 밝혔다. 시는 8월 주한미군 측에 공동전시를 제안했고 9월부터 주한미군 측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용산공원 갤러리’라는 의미 있는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를 축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 갤러리 내에 ‘소통공간’을 연말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카이빙, 전시, 출판,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용산공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용산공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주한미군과 함께 30일(금) 13시 20분 ‘용산공원 갤러리’ 개관식을 갖고 ‘서울시-주한미군 공동전시(Joint exhibition of SEOUL-USFK)’를 개최한다. 용산공원 갤러리는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는 ‘용산기지 버스투어’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시-주한미군 공동전시는 용산기지에서의 주한미군의 삶과 기억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시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갤러리가 개관하고 향후 별도의 소통공간도 운영하게 된 만큼 용산기지 반환의 첫 단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갤러리를 계기로 용산공원 조성에 앞서 어떤 공원을 만들고 어떤 가치를 담을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용산공원에 대한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12월 3일(월)부터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아동으로 2012년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는 2019학년도 취학예정 아동의 취학통지서를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로, 서울에 거주하는 취학아동의 보호자인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이 이용 가능하며 12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2017학년도부터 시행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시 등을 확인 후 출력없이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온라인 제출 후 취학통지서를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과 화면에서 출력도 가능하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아동 보호자는 온라인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종전처럼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서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전달받게 되며, 전달받은 취학통지서를 지정된 초등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취학통지서 온라인 서비스는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201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이 초등학교 입학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취학통지서’를 전달하던 것을 보호자가 가정 또는 회사에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하였고 2014년에는 취학통지서 서비스 이용 가능자를 세대주에서 세대주, 부모, 조부모까지 확대하여 시민의 만족도와 행정기관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 2016년부터는 온라인에서 바로 취학통지서 확인후 해당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동에게 필요한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요조사서’ 도 함께 제공한다. 유보화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2019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서비스는 선제적 행정의 표본으로서 맞벌이 부부 등 젊은 인터넷 세대에 호응이 높고, 방문 전달에 따른 외부인의 가정방문 등이 꺼려지는 환경에서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며 “서울시 취학아동 학부모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극심한 교통정체를 겪던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의 교통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내년 말 개통 예정이었던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10.3km 중 상습 지정체 지역인 서평택IC~서평택JCT 구간(6.5km, 왕복 6→10차로)에 예산과 인력,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27일 14시에 조기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 잔여구간(3.8km)은 예정대로 내년 12월 개통된다.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6→8,10차로): 1258억원, 2014년 10월~2019년 12월 이번 개통으로 평균 통행속도는 23km/h(66→89km/h) 빨라져 연간 약 100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서평택 인근 평택항과 포승공단의 물동량 처리가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행 쾌적성 향상을 위해 최신 장비를 도입하여 포장 시공 하였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 디자인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정책과장은 “일부 구간이 조기 개통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나머지 확장공사 구간에서는 계속 안전운전 해주실 것”이라며 “내년 12월 전체 구간이 확장 개통되어 서해안고속도로를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13일(화)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2017년 기준 연간 공급실적 8조8040억원), 이번 개정은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와 발주 관행은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는 근절하여 공정경쟁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시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지난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용·노동분야 신인도 가·감점을 신설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신인도 가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고 신인도가 가격 점수까지 보완하도록 개선, 2단계경쟁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고용우수기업에게 납품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조달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쓰레기 파동·조달물자 품질저하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재활용(GR)제품과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기술 인증 가점(0.5점) 대상으로 추가하고 1억원 미만 규모 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제품이 단순 유통·공급하는 제품보다 많은 납품기회를 갖도록 개선한다. 또한 현장에서 건의된 발주 관행을 공공조달 현장에 맞게 바꾸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완화한다.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조달업체 피해를 보상토록 하고 조달기업이 안정적으로 물품을 제조하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과도한 납품기한 연장 및 일방적인 변경을 제한한다. 신규 품목 등록을 위한 납품실적 제출 요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물품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토록 개선한다. 반면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은 강화한다. 브로커의 공공조달시장 불법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규정에 명시하고, 신고 및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 허위 실적자료로 악용되는 동종 제조업체 및 도매자간 거래자료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조달청 등록 제품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제품을 시중에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 이득을 환수하여 가격 이원화를 방지한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이 도입된 2006년 이후 수차례 제도 개선 및 규모 확대로 인해 복잡해진 관련 규정을 11종에서 6종으로 통·폐합 및 계약 절차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시장 특성 및 제도 운영 절차가 상이한 물품과 용역의 MAS 규정을 분리하여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등 고객 이해도를 제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조달업계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창출 및 기술 혁신 지원 등 정부 경제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되게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위원장 변혜정, 이하 대책위)가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3일(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발표했다. 외부 민간위원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3월 19일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 7월 2일(월), 1차 권고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왔다. 대책위는 2차 권고문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권고문에서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체부의 구제 조치 등을 담은 가칭 ‘예술가의 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과 △‘예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시책을 강구해야 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문체부도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는 1차 권고문에서 제시된 4가지 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술(예술인복지재단), 영화(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콘텐츠(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등, 3개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성평등문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15일(목)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왔고, 앞으로 민원신고 건도 시가 직접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도 시로 일원화한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뿐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까지 시가 처음부터 처분함으로써 회사차원에서도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2015.1.29)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기는 택시회사에도 마찬가지이다. 1차 처분권을 위임받은 자치구에서 처분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강한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실제로 작년 연말 현장단속 건 처분권 환수 이후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이 기간동안 ‘삼진아웃’ 된 자도 3명이나 된다. 서울시는 9월 환수계획을 처음 발표한 후,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을 전담할 ‘택시관리팀’을 이달 1일 신설했다. 현재 자치구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관련 제도 정비(사무위임규칙 개정안 2018.11.15. 공포·시행)도 완료했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녹음하고, 말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이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한 상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도로분진흡입 청소차로 수거한 청소수거물 중 먼지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연간 PM-2.5 발생원 16.5톤, PM-10 발생원 58톤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도로분진흡입청소차는 동절기에 어려운 물청소 대체 방법으로 2010년에 도입해 현재 10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13만5700km를 청소하고 있다. 이 청소거리는 지구 28바퀴, 서울과 부산을 1245회 왕복한 거리이다. 분진흡입청소로 사전에 도로에서 제거한 초미세먼지(PM-2.5) 16.5톤은 경유차 3만6197대에서 배출되는 양에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5월 29일부터 6월18일 기간 동안 주간선도로인 관악구 남부순환로와 지선도로인 관악구 신림로에서 도로분진흡입청소차를 동일한 속도(10km/h)로 운행하면서 도로면 1cm 위에서 흡입하여 수거한 분진 16건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하였다. 먼지 분석방법은 미국 환경보호청(EPA)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산정방법인 AP-42 C1, C2 방법에 따라 도로청소수거물을 75㎛ 크기의 체로 토사류를 비롯한 큰 입자들을 제거하고 남은 75㎛보다 작은 크기의 ‘미사(微沙,미세한 분진)’를 레이저 입도분석기를 활용하여 PM-10과 PM-2.5의 구성 비율(%)을 산출하였다. 비산먼지발생원은 주로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행, 건설공사장 등이며 2018년 6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20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PM-2.5는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보다 1.1배, PM-10은 4.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0년부터 분진흡입청소차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100대에서 2019년 145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11월 15일부터는 동절기 물청소차 운행이 중지되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분진흡입청소차 운행이 필요한 시점으로 도로청소방법전환과 청소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11월 7일(수) 세종대로에서 ‘동절기 대비 도로분진 청소의 날’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다 효과적인 도로분진청소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도로 및 교통여건에 적합한 청소방법을 선택하고 향후 기상여건, 교통량, 실시간 도로변 오염도 등을 반영한 도로청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3월부터 서울연구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 및 과학적인 도로 청소 관리체계 마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연구결과를 반영해 효율적인 도로청소를 통해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하나로 2010년부터 도로분진흡입청소차를 선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PM-2.5와 PM-10 발생원 제거에도 큰 효과가 있음을 처음으로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도로분진흡입청소차량을 확대 운영하고, 도로 이용 형태, 교통량 정보 등을 반영한 과학적인 도로먼지 청소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6월 국토교통 R&D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해 수립한 ‘제1차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토교통 R&D 관리체계가 성과 중심, 연구자 친화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R&D 사업 일몰제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8일부터 20일간 이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R&D 관리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과 함께 학계와 산업계의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획·선정·연구·활용에 이르는 R&D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R&D 과제의 시발점이 되는 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본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창구를 신설하고, 제안 과제가 신규 기획과제로 채택되기까지의 과정도 투명화·정례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과제의 선정·평가 단계에서도, 평가위원 위촉 시 연구 실적과 논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최적의 연구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화 목적의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에 중점을 둔 컨설팅 평가를 시범 도입한다. 연구 단계의 행정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연구과제의 접수 및 협약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과제 평가 시 실적증빙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등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구현하고, 반복되는 점검회의를 최소화하는 등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같은 운영규정 개정사항 외에도 회의비 등 복잡했던 연구비 정산과정을 간소화하는 한편, 성과가 있는 R&D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이어달리기 사업 신설, 우수 기술의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공기관 중심의 공공구매협의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e-mail을 통해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에 제출할 수 있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혁신방안은 그동안 관리에 중점을 두어온 국토교통 R&D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국토교통 R&D가 성과 중심, 연구자 친화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개선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고용위기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물품 입찰참여 시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0.5점)을 부여하여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였다. 다음으로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후 사후정산토록 하였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타 사항으로 지방계약 집행의 효율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의 단순 실수로 제출서류가 미비, 오류, 미제출 등이 발생한 경우에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뇌물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시 처분기관은 해당 업종 등록 등의 관청에도 해당사실의 통보를 의무화하였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은 받은 자는 낙찰자 결정 시 감점(1회 0.5점, 2회 이상 1점)을 받도록 하였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필요한 시기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창의성이 뛰어났던 민족이였고 특히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어왔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또한, 그 음악을 바탕으로 수많은 음악이 창작이 만들어졌고 요즘 대세인 퓨전 콜라보음악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만들고 지키고 내려왔던 소중한 독창적 음악을 과연 지금의 신세대들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어떻게 받아 줄 것인지에 대하여도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이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잘 발전해 주었고 잘 받아서 잘 전달하고 있는지가 가끔은 의심스러울때가 많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을 기반으로 한 많은 음악을 창작하였고 이제는 무속음악까지도 창작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그만큼 우리전통 음악은 대단하다고 볼수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탄성 스러울때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변화인것이고 그만큼 의.식.주. 특히 음악은 우리 인간의 감성을 건드려 볼 만큼 많은 변화가 되었고 계속 음악 세계의 진화형이다. 오늘 나는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하고 싶다. 음악의 진화를 발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음악성이 그만큼 기본과 본질이 뚜렸하다는 뜻이다. 특히 서민들의 감성이 많이 담겨져있고 일제 잠정기때 박탈당하고 맥이 끊겼던 것들 이것들이 현시대에 와서는 어디에 구애받음 없이 창작을 할 수 있고 또한 끊임없이 문화 발굴의 노력이였다고 본다. 그만큼 중심이 필요하고 지켜야 할 일이고 문화전쟁 시대의 앞서 우리 것들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현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사실 요즘은 너무 대중성에 촛점을 맞추려 하는 것이 때론 위험함을 느낄때가 많다. 우리몸속에는 누가 뭐라 해도 무언가 몸속에 담겨 있듯이 항상 잘 담아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자! 그럼 다시 현재 우리의 음악 세계를 논하여보면 요즘 K-POP의 열풍이 거세다. 동남아 및 남미에서 K-pop이 인기라는 말을 들인지 얼마 안 되었으나, 북미를 포함 유럽까지 소위 한국의 K-POP이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 기세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요즘 대중문화 즉, K-POP이라는 큰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각종 미디어, 방송, 라디오,SNS,You Tube 등 K-POP을 소개하는 미디어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K-pop은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문화를 대표 한다고도 한다. 아쉬운 것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POP은 우리의 5천년 역사와 함께 선조들이 자손들에게 물려준 아름다운 대한민국 문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마치 K-POP이 대한민국 문화의 전부인양 호도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K-POP은 얼마나 세계적으로 그 인기를 지속할 수 있는가를 궁금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할 것이며, 또 다른 일각에서는 "거품이 곧 꺼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오랜 역사와 함께 다양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다. 앞글에도 말을 했듯이 근대에 들어 침략에 짓밟히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날 눈부신 경제성장과 문화를 세계에 꽃피우게 됐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세계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문화가 혹자의 걱정처럼 "거품이 곧 꺼질 것이다"라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을 거의 20여 년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문화 즉, 전통을 배제한 문화의 식상함이다. 각종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와 국내의, 지역축제, 심지어 전통문화 축제에서도 천편일률적으로 K-POP만을 고수하고, 흥행을 위해서는 K-POP을 진행해야만 한다는 일부 진행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간담이 서늘해짐을 느낀다. 요즘 모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친구와 가족을 초청하여 약 1주일간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관광하며 느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한국의 전통문화이다. 그들은 한국을 IT 선진국, 세계 2차대전 이후 극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경제성장을 한 국가, 그리고 K_POP의 나라로 인식하고,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표면적인 한국의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대한민국, 그들의 문화, 전통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보기 위해 방문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전쟁 및 침략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문화가 파괴되고,문화재도 해외로 유출됨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그러면서도 현재 남아있는 전통문화에 대해 보존하고, 육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느끼며,자국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비단 현재의 대한민국, 고도로 현대화된 한국의 거리, 건물뿐만 아니라 옛것을 소중히 생각하며 보존해 나가는 모습에 더 열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지, 그들이 원더걸스, 싸이, BTS를 통해 알게 된 대한민국이, 현대와 과거의 공존과 함께 상생해 나아가는 모습이 아닐지 궁금해진다. 또한, 요즘 해외에서는 BTS(방탄소년단)의 팬들은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한국 음식 맛보기, K-POP 듣기, 한국 문화 알기 등 다양한 한국 관련 행사를 더불어 진행한다고 한다. 요즘 국악을 전공하고서 음악인들은 전통음악을 고수하지 않는다. 양악과 국악의 장점만을 살려, 양악보다 더욱 풍부한 음색과 리듬으로 우리의 귀를 홀리는 아티스트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 양악의 일색인 현재 대한민국의 음악 시장에서 볼 때, 이들의 노력은 가히 칭찬해 줄 만하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좀 있으려고 하면, 벌 때처럼 뛰어들어 기사를 생산해 내고, 마치 그 음악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인 양 생각하는 이들을 볼 때 씁쓸한 아쉬움이 남는다. 앞서 에서도 언급되었듯 K-POP은 대한민국의 문화의 일부이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것을 매개로 대한민국의 현재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선조의 얼이 녹아있는 전통문화를 알리고, 보존하고 상생하는 대한민국의 힘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피플인파트너스 이상엽 대표는 약 17년을 넘게 공연시장에서 실력을 쌓아온 젊은 공연 기획자이다. 이상엽 대표는 대중적인 공연기획 이벤트를 하면서도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지키려 하는 생각과 또한 앞으로 수많은 기획을 준비하면서도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 것인지가 가장 고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우리의 전통 콘텐츠는 소중하고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많은 젊은 분들이 잘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은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길 기대하며 낳아가 세계가 넘나들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문화를 가지고 한류의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싶다고 이 대표는 포부를 전했다.